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

【주요 특징】

◆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은 통화량(M2)을 중간목표(2017년 증가율 목표 12%)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
지준율과 예대기준금리(1년 만기)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ㅇ금리자유화*(2015.10월) 이후에도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대기준금리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동
금리의 은행 예대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

* 금리자유화 이전에는 은행의 예대금리 상하한이 예대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었으나, 이후 동 규제를 폐지

◆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공개시장운영 빈도 확대, 유동성 공급수단 적용 금리 조정 등 정책수단 활용에 변화를 시도

ㅇ 공개시장운영은 2016.1월 이후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빈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장금리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유동성을 탄력있게 공급

ㅇ 2017.1∼3월중에는 단기(SLF: Standing Lending Facility) 및 중기(MLF: Medium-term Liquidity Facility) 유동성지원대출,
역RP 등 유동성 공급수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회 10bp 정도씩 각각 2차례 조정

ㅇ 반면 지준율은 2016.2월 50bp 인하(17.5%→17.0%, 대형상업은행 기준)한 이후, 예대기준금리(1년 만기)는 2015.10월 각각
25bp 인하(예금 1.75%→1.50%, 대출 4.60%→4.35%)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경제상황을 반영

ㅇ 통화량과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해지는 등 통화량목표제의 한계가 노정

ㅇ 금융시장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

◆ 앞으로 인민은행은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대한 시험적 운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IMF 2016.8월)

ㅇ 인민은행은 '금융의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전달경로를 보완하고 시장친화적인
금리체계로의 변화를 지속할 것임을 표명(인민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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