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주요 특징】

◆ 4.23일(결선투표 5.7일)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슈들과 EU와의 역학관계 등이 얽혀 프랑스와
EU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

ㅇ 프랑스 국민들은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 창출(53%), 경제 활력 제고(51%) 등 경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ㅇ 브렉시트, 미국 대선에 이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과는 향후
EU체제 유지여부의 풍향계 역할

◆ 프랑스 경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노동 분야 등의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

① (구조개혁) 노사간의 반목과 갈등, 고용 경직성,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등으로 오래전부터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② (성장동력 확충)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존 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할 필요

③ (EU체제의 불확실성 완화) 유럽통합의 주역국인 프랑스에서 EU 회의주의가 확산되면서 EU체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 EU 및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중도우파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의 르펜 후보가 유력했으나 최근 극좌파 멜랑숑 후보 지지가 급상승하면서 프랑스
정치사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선(CNN, 4.18)

◆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우리나라도 향후 프랑스 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ㅇ 특히, EU체제에 대한 프랑스 새 정부의 입장은 향후 예정된 브렉시트 협상, 독일 총선(9월) 등에 영향을 주면서
EU체제의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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