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주요 특징】

◆ 미국은 신정부 출범 100일이 국정 초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기조를 전망하는 계기로 인식되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4.29일)도 주목

ㅇ 보호무역, 이민제한 등 취임 100일간 다수의 행정조치와 발언 등을 통해 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

ㅇ 다만, 취임이후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약한 가운데 향후 주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및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정책들이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의회 및 법원의 반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대외부분의 기조가
분화되는 모습

▶ (과도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오바마정부의 정책 및 그동안의 글로벌 합의 등과 다른 가운데 입법화 등
구체화가 필요한 과도기적 상황

▶ (불확실성) 과도기적 상황과 함께 주요 정책들의 시행이 의회, 법원 등에서 중단되면서 정책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 (대외부문 기조변화) 고립주의 기조하의 대외부문 전략이 최근에는 보호무역기조는 유지하면서 외교안보분야는
적극 관여정책으로 분화되는 경향

◆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는 등 정책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주요 후원계층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 간에
조화가 필요

◆【시사점】우리나라는 한미 FTA, 북한 핵 등 양국간 현안의 해결노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입법화 등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등을
적극 반영

ㅇ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G20, 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등을 통해 자유 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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