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포커스(제2017-17호)

해외경제 포커스(제2017-17호)

유로지역은 유로라는 한 울타리 안에 다양한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이 공존하고
있다. 독일 같이 경제상황이 좋은 국가와 그리스 같은 어려운 국가들이 함께 있다.
동일 화폐를 사용하면서도 국가별로 다양한 재정, 산업, 노동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금주의 포커스 가계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로 소득상황을 분석하면서
유로지역에 관심을 둔 이유다. 다양한 경제상황과 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유로지역의
소득상황은 어떠한가.
유로존 출범(1999년) 이후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독일, 그리스 등 국가별
경제상황과 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특히,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 간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보다도 더 악화된 실정이다.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기술 집약도 상승, EU 지역의 저생산성·저임금 서비스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변화, 이민 및 난민 유입 증가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단일시장체제를 위협하여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소득불평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경제 전반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상대소비수준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대출 증가는 대출의 질 저하, 소득대비 부채 비율, 금융순자산 비율 악화로
이어져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反글로벌화, 反EU를 표방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이어져 EU체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주의 최신 해외학술 정보 에서는 통화정책의 제로금리 하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기존 화폐 대체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가계부채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Household Debt and the Great
Recession’ 보고서(p.30)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 등 부채 종류에 따라
디레버리징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가계상황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