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18호)

【주요 특징】

◆ 세계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는 트렌드는 소득, 일자리 등 가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 주요국에서 가계는 소득, 일자리, 자산여건 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사회안전망도 재정악화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

ㅇ 소득 증가는 정체되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가운데, 일자리는 시간제 및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가계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ㅇ 가계자산은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

ㅇ 가계의 소득 둔화, 일자리 부족 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도 불충분

◆ 향후 가계경제의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가계경제의 위축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기반의 약화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

ㅇ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가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가 증가하기에는 한계

* 2015~20년중 4차 산업혁명으로 15개국에서 20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716.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514.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WEF, 2016.1월)

ㅇ 소득 부진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등 가계 경제의 어려움은 소비 부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질이 저하되고 자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레버리지 행태가 만연해질 우려(Rajan, 2010)

ㅇ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

◆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은 가계소득 증가 등 가계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

ㅇ 가계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경기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중

함께보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리치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