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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제2017-18호)

RichInside 2017. 5. 22. 11:04

해외경제 포커스(제2017-18호)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 세계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는 트렌드는 소득, 일자리 등
가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 주요국에서 가계는 소득, 일자리, 자산여건 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사회안전망도 재정악화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
ㅇ 소득 증가는 정체되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가운데, 일자리는 시간제 및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가계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ㅇ 가계자산은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
ㅇ 가계의 소득 둔화, 일자리 부족 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도 불충분

 

◆ 향후 가계경제의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가계경제의 위축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기반의 약화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
ㅇ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가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가 증가하기에는 한계*
* 2015~20년중 4차 산업혁명으로 15개국에서 20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716.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514.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WEF, 2016.1월)
ㅇ 소득 부진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등 가계 경제의 어려움은 소비 부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질이
저하되고 자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레버리지 행태가 만연해질 우려(Rajan, 2010)
ㅇ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

 

◆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은 가계소득 증가 등 가계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
ㅇ 가계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경기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중

 

 

최근 주요국 가계의 주요 특징

 

 

 

 

□ (가계소득 추이) 가계소득의 증가추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
ㅇ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

 

ㅇ 세계화, 기술발전 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소득대비 가계소득 배율도 주요국에서 감소

 

□ (소득분배) 소득불평등이 대체로 악화된 가운데 고소득계층과 저소득
계층간의 소득격차도 확대
ㅇ (소득불평등) 주요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빈곤율이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도 대체로 상승

 

ㅇ (소득격차) 상위 소득계층 1%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도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소득격차가 확대*
* 상위 10% 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위 1%와 비슷한 추세
- 다만, 상위계층의 소득비중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여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가계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약 9%를 차지

해외경제포커스(제2017-1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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