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포커스 제2017-22호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7-22호(6.16)

<포커스 브리프>

중국인민은행은 그동안 통화량(M2)을 중간목표(2017년 증가율 목표 12%)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하에서 지준율과 예대기준금리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금주의 포커스에서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필요성을
살펴보고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운영체계의 기본 형태와 도입
시기를 정리해보았다.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은 통화량과 경제지표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등 통화량 목표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대응하여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시장운영의 빈도가 증가(매주 2회→ 매일 1회)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수단 적용 금리 인상 등 정책수단 활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향후 인민은행이 도입할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7일물 단기유동성지원
대출(SLF) 금리를 상한(현재 3.45%)으로 하고, 초과지준금리를 하한(0.72%)으로
하는 금리상하한체계(corridor syste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도입되면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고 등을 위해 인민은행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민은행은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대한 시험적 운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수 년 내에 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진전될수록 위안화 환율 변동성 증대나 자본이동 확대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주의 ⌜최신 해외학술 정보⌟에서는 통화정책의 재분배효과, 통화정책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NBER에서 발간한
‘Monetary Policy through Production Networks: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보고서(p.19)에서는 통화정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