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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차례>

 

 


[금융안정 개관]

 

[금융안정 상황]

 

Ⅰ.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3. 기업신용

 

Ⅱ.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Ⅲ.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Ⅳ. 자본유출입

 


[ 복원력 ]

 

Ⅰ.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Ⅱ. 대외지급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 금융안정 현안 분석 ]

 

Ⅰ. 가계부채 누증요인 및 대응 방향

 

Ⅱ.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 및 시사점

 

Ⅲ.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점검

 

 

종합평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간 동안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평가이익 확대, 채권발행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받아왔다. 그러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그간 누렸던 저금리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축소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들 보험회사, 증권회사및 신용카드회사의 손실흡수력이 감독기준을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리스크는 상당 부분 감내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조치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이들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금융안정 상황 ]
Ⅰ. 신용시장
( 신용 레버리지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위원회.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
(BCBS) 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EU를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
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음
( 가계신용 )
처분가능소득 개인이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분양·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일정 자
격요건을 갖춘 차주 집단에게 일괄승인방식으로 실행되는 여신으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로 나뉜다.
여신심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가이드라인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
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규정한 제도

 

( 기업신용 )
기업신용 기업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하며 자금순환
표 기준 대출(정부융자 포함) 및 채권(회사채 등)으로 정의
부채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차입금의존도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회사채 포함)의 비중으로 기업의 재무건전
성을 파악하는 지표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자산시장
( 주식시장 )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
( 채권시장 )
글로벌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의 25% 이상을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를 0.01%(bp)로 나타내어 투자자들이 인식
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신용스프레
드가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
우량물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이 AA-이상인 회사채
( 부동산시장 )
공실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
스 및 매장용 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공실면적의 합을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분양권 전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입주자를 변경
하는 것

 

금융기관
( 은행 )
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
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부실
여신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자산 건전성 지표

 

구조적이익률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
총자산(평잔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 능력을 나
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NIM)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
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
( 비은행금융기관 )
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구성되며 대출금리
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평균 3~6배 높은 수준
보험부채시가평가제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부문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주요 내용으로서 보
험부채를 매 결산시점의 시장금리가 반영된 할인율로 재평가하는 방식

 

( 상호연계성 )
상호연계 규모 자금순환통계의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표와 은행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
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의 주요 조사표를 바탕으로 17개 개별은
행,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부문과 48개 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
N–B SRS(Network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Based Systemic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을 의미하며, 개별은행의 도산 확률과 여타 은행과의 상
Risk Scoring) 호거래 익스포저의 가중평균에 대한 제곱근으로 정의(Das, 2015)
DebtRank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 충격이 거래상대방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
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은행)부문 보유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Battiston et al., 2012)
HHI지수 각 업권(은행) 단위로 여타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평
(Herfindahl- 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Hirschman Index)
단일 거래상대방 의 각 업권(은행) 단위로 거래규모가 가장 큰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을 평균한
존율(Dependency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Ratio)

 

자본유출입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
며, 탈퇴국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 후 2년 동안 무역 등 각종 조
약을 새로 협상해야 함

 

금융기관
( 은행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
(LCR) 성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외화 LCR 외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
한 금액을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보통주자본 은행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으로 구성
기본자본 보통주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본금 등을 포함
총자본 기본자본에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을 포함
BIS 기준 총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BIS기준 총자본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기
관이 보유한 리스크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본
적정성 지표
 

 

( 비은행금융기관 )
위험기준 자기자본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잉여금 등 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위험액으로
비율(RBC비율) 측정하여 산출된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
정하는 지표
순자본비율(NCR)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서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Ⅱ. 대외지급능력
대외지급능력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무 상환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이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급을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
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외환동시결제 한 통화의 최종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다른 통화의 최종이체가 발생하
도록 하는 결제 매커니즘
CLS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외환동시결제시
스템(Continuous Linked Settlement)

 

[ 금융안정 현안 분석 ]
Ⅰ. 가계부채 누증요인 및 대응 방향
적격대출 은행이 금감원 기준을 준수한 은행 자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상
품을 설계하도록 하고, 유동화 적격요건에 맞게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주
택금융공사가 양수하여 MBS를 발행하는 형태의 대출
적극차입계층 생애주기상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35~59세 연
령층

 

실질은퇴연령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
Ⅱ. 일반은행 위험가중자산 변화 및 시사점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익스포저에 해당
익스포저의 위험을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표준방법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저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내부등급법 BIS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를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점검
우발채무 신용공여(매입확약 및 지급보증), 유동성공여(매입보장)의 경우와 같이 채
무불이행 등 특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채무로 전환되는 난외(off-balance)
계상 부채
PF-ABCP 유동화회사(SPC)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
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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