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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영국·EU간 Brexit 1차 협상 결과 및 반응

by RichInside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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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영국·EU간 Brexit 1차 협상 결과 및 반응

 

1. 협상 결과


□ 영국(대표: 데이빗 데이비스)과 EU(대표: 미셸 바르니에) 협상단은 6.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Brexit 1차 협상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향후 협상
일정 및 의제에 대해 합의

o 협상 일정에서 양측은 EU측의 요구대로 영국의 EU탈퇴 조건을 우선
논의한 뒤, ‘충분한 진전’이 있을 경우 탈퇴 이후 미래관계(통상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당초 영국 측은 탈퇴 협상과 통상관계협상의 동시 진행을 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영국 측이 순서에 관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짐

o 협상 의제에 있어 양측은 ① 영국 및 EU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법적 지위 문제, ② 영국의 EU분담금 및 미사용 지원금 정산(divorce
bill), ③ 영국과 아일랜드 간 통행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
― 양측은 10월까지 4차례의 협상(7.17일, 8.28일, 9.18일, 10.9일)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함

2. 투자은행 및 언론의 평가

□ 주요 투자은행들은 1차 협상에서 협상순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한 진전이며 영국 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Hard Brexit 원칙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

ㅇ 첫 협상에서 영국이 EU측의 협상순서 주장을 수용한 것은 EU가 협상
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기총선 결과 등의 영향
으로 영국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Hard Brexit 추진 입장을 수정할 수 있음
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Citi)

 

 

 

0620(현지정보)Brexit 1차 협상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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