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국제경제리뷰, 제2017-19호)【주요 특징】

◆ [개념 및 추진사례]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

* 다만 최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 중 일부 조건을 완화한 부분적?단계적 기본소득
논의도 제기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핀란드 등에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

◆ [관심 배경] 현재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만으로는 ①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②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 ③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

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할 가능성

② 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안정성이 약화

③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악화

◆ [긍정적 입장]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①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②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③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등에 주목

①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기본소득만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

③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

◆ [부정적 입장]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은 ①막대한 재정부담, ②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③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에 근거

① 기본소득을 무조건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마련이 필요

-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 세출 조정 등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

②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 일정 소득이 보장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할 경우 노동력 감소 및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 초래 가능성

③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복지수혜 대상의 반발이 예상되며, 유지할 경우는 재정
부담 확대,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한계 우려

◆ [종합평가] 현재까지의 기본소득 실험에 따르면 일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기본소득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움

ㅇ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

ㅇ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중요

함께보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리치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