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의 낮은 임금상승세 지속 배경 및 시사점

유로지역의 낮은 임금상승세 지속 배경 및 시사점

□ 유로지역 경기와 고용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낮은 상승세 지속
o 2013년 이후 실업률이 하향세를 지속하고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나 임금상승률은 1%대 초반의 낮은 수준 유지

□ 경기 개선속도에 비해 낮은 임금상승세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되면서 경기-물가 간 안정 관계에 대한 의문이 증폭(missing inflation puzzle)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실적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한 것은 임금상승세를 과대예측
한 데 주로 기인(ECB(2017), “Low inflation in the euro area: Causes and consequences”)

1. 풍부한 유휴노동인력(slack)
□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노동시장의 풍부한 유휴인력(slack)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
o 유로지역의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시간제 근로자 등)
를 포함한 유휴노동인력(16년말 기준)은 경제활동인구의 18%에 이름
― 회원국별로는 독일이 감소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3년 이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으며 여타 국가들도 높은 수준을 지속

o 특히 시리아 내전 발발(2011년) 이후 대거 유입된 이민자 및 난민 대다수가
임시직‧시간제 형태로 고용되면서 1인당 노동시간이 저조한 수준 유지

□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도 유로지역 노동시장의 유휴인력을 낮은 임금 상승세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
o ECB(2017a)의 필립스 곡선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은 유로지역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킨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o 실업상태의 장기간 지속은* 실업자의 구직성공률 하락으로 이어져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임금의 민감도가 약화(필립스 곡선 평탄화)
* 유로지역 실업자의 평균실업기간은 금융위기 이전 10개월에서 2015년말 16개월로 증가
(European Commission(2016), “Labour Market and Wage Developments in Europe”)
― 기업의 구인수요가 구직자의 실제 고용으로는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약화
(Beveridge 곡선 상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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