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재정 현황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기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채무 증가율은 높은 편

○ 2 015년 대한민국 일반정부 예산(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3%(505.1조원)
으로 미국(37.7%), 영국(42.8%), 독일(4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2015년 대한민국 일반정부 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37.9%(590.5조원)으로
미국(105.2%), 영국(90.0%), 독일(71.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8%로 가장 높음
미국 등 주요국의 2017,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의 대체적인 특징은 재정
수입 증대와 재정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 및 균형재정기조 유지로
요약됨

○ 미 국은 트럼프 행정부 첫 대통령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전년대비 1.2% 줄였고,
영국 재무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GDP대비 공공부문 재정지출 비중의 감소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며, 독일도 신규 국채발행 없는 균형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미국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지난 3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18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Presidential Budget) 개요 발표
○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이며, 대통령
예산안은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되나, 대통령 취임 첫해에는
이 기한을 넘김
2018회계연도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36억 달러(1.2%) 감소한 1조 1,512억
달러이며, 이중 국방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복지·교육·환경 등 비국방
예산은 축소
○ 국방(Defence) 예산은 2018년 지출상한(Current Law Base Caps)인
5,490억 달러 대비 540억 달러(10.0%) 증가한 6,030억 달러(재량지출의
56.6%)로 전년 대비 270억 달러(4.7%) 증가
○ 비국방(Non-Defence) 예산은 2018년 지출상한인 5,160억 달러 대비
540억 달러(10.7%) 감소한 4,620억 달러(재량지출의 43.4%)로 전년 대비
420억 달러(8.3%) 감소

영국
영국 재무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세입예산안(2017 Spring Budget)에서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실질GDP성장률이 2015년에 2.3%의
2016년 1.8%로 감소하였고 공식적인 EU 탈퇴절차 기간인 2018년에는
1.6%까지 감소 전망
예산책임헌장 준수 위해 재정수입은 확대하고 재정지출은 대폭 줄여 공공
부문 순채무 감소 계획
○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 2019~20년까지
공공부문 순차입을 흑자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순채무를 감소시키며
2020~21회계연도까지 복지지출의 한도를 2015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
- 재정수입(GDP 대비)은 35.4%(2009~10회계연도)에서 37.2%
(2021~22회계연도)로 1.8%p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GDP 대비)은 같은
기간 45.3%에서 37.9%로 7.4%p 대폭 감소
- 이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수지(GDP 대비)는 –9.9%(2009~10회계연도)
에서 –0.7%(2021~22회계연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17~18회계연도(88.8%)를 정점으로 감소 전망

독일
연방재무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총량수치(Eckwerte)」에서 균형재정기조 유지 계획
○ 실질GDP성장률은 지속적인 고용확대와 소득증가가 소비 및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고, 난민지원과 부양보험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2016년 1.9%(잠정), 2017년 1.4%, 2018년 1.6%, 그리고 2021년까지
연 평균 1.5% 전망
○ 2018년 재정수입과 지출은 전년(3,291억 유로) 대비 1.9% 증가한 3,355억
유로로 2017~2021년까지 신규국채발행 없이 균형재정 도달 전망
- 연방정부는 2014~2016년까지 균형재정을 유지함에 따라 신규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음

일본
3월 27일 확정된 일본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0.7조엔(0.8%) 증가한
97.5조엔
○ 2017년도 예산은 경상성장률 2.5% 전망에 기반하여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 지출증가율(0.8%)은 경상성장률을 하회
○ 2017년 사회보장비, 공공사업비 등 일반세출은 58.4조엔(59.9%)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5.6조엔(16.0%)으로 세입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별조치에 따른 지방재정지원을 2016년
부터 폐지함에 따라 5년간 평균 1.3% 감소
2017회계연도 국채비는 23.5조엔으로 전체 예산의 24.1% 차지
○ 국채 이자율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이후 1%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자지출은 2005년 7.0조엔에서 2017년 9.1조엔으로
상승

프랑스
프랑스 통계청(INSEE) 2016년 일반정부 잠정결산(General Government
Accounts-Year 2016) 발표,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함
으로써 전년에 비해 재정적자폭 축소
○ 2015년과 비교하여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0.3%p 감소한데 비해 재정
지출은 0.5%p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은 0.2%p 감소
- 재정수입의 경우 법인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및 에너지제품소비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0억 유로(1.4%) 증가
- 재정지출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세
둔화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지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32억 유로
(1.1%) 증가에 그침
- 2013년 이후 재정수입은 GDP 대비 52.8~53.2%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GDP 대비 57.0→56.2%)하여
재정적자 규모 축소
○ 2016년 일반정부 부채는 2조 1,472억 유로(GDP 대비 96.0%)로 2015년에
비해 492억 유로(GDP 대비 0.4%p) 증가하여 프랑스 정부부채 전망치
(96.2%)를 하회
- 프랑스 재무부,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일반정부 부채를
GDP 대비 100%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16년 재정목표를 GDP 대비
재정수입 52.8%, 재정지출 56.0%, 재정수지 –3.3%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