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미 Financial CHOICE Act 하원 통과

□ 도드-프랭크법의 대체 법안인 Financial CHOICE* Act가 6.8일(목) 미 하원에서 233대 186의 표결로 통과하여 상원으로 이송

* Creating Hope and Opportunity for Investors, Consumers and Entrepreneurs

o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부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한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 2.3일에는 공적자금 투입 금지 등을 위한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oFinancial CHOICE Act는 도드-프랭크법의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청산절차(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폐지, FSOC의 비은행금융기관 SIFI 지정권한 폐지, 소비자금융보호법 개편(소비자금융보호청 구조조정 및 권한축소) 등 금융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

□다만 Financial CHOICE Act에 대한 반대 여론 우세 등에 비추어 동 법안이 현재 형태로 입법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

oBrookings 개최 토론회(6.6일)에서 Bernanke 전 연준의장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Congress should keep Dodd-Frank’s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OLA),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take over and manage the assets of a failing bank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The Hill, 6.6일)

o주요 언론사도 상원(Senate)의 공화당 의원 비중* 등을 감안시 Financial CHOICE Act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도**

* 공화당 52, 민주당 46, 무소속 2

** There is zero chance that the Choice Act survives” in its current form in the Senate, said Matthew Dyckman, a lawyer in the financial services practice at Goodwin.(New York Times,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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