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대에 대해 말해 볼까합니다.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오는 7월17일 공포·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후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성 강화와 공적지원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개선된 기금출자,기금 융자이율 추가인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개선책은 좋아보입니다.
기금은 이런곳에 써야 장기적으로 인구도 증가 할테니까요~!
아래 그림은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인데요, 이런 기금들이 모여서 좋은정책 아래 좋은 개발방향을 잡아간다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것이며, 국토균형발전에도 유익하게 지방분권제 실시로 각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있게 발전한다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위치한 인근에 학교와 각종생활 인프라가 어우러 진다면 좋은곳을 찾아 헤멜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필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주택도시기금 이 모든 기금들은 타당성 평가와 함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서민들이 손가락 빨면서 쳐다보는 신도시가 아닌 부동산도 주거의 개념이 될수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뤄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우리 서민들에겐 마음한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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