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일까? 실질적인 취업포기자 와 결혼포기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모양세에 나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지않습니다. 구조적인 당면과제 대응 위해 4대 분야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등떠밀기식 창업지원금과 잠시잠깐 고용증대 기업에 지원은 아직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미미하게 느껴지고 서민의 생활은 더 팍팍 하게 느껴지는건 아닐런지요. 이웃나라 일본에 일할사람이 없어 새로운 취업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간 IT인력들은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을까요? 아마 해외에서 승승장구 한다면 모르겠으나 해외근무를 마무리하고 더나은 스펙으로 국내에서 더 나은 보장을 받기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각종규제로 부터 자유로워 져야 할법도 한데
아직까지 기득권세력과의 정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 싸움에 서민,근로자,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런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기운빠지게 하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구조조정과 생산성과 채산성이 위축되어, 지역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좀더 허리띠 졸라메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까요? 최대 수혜국에서 최대 원조국으로 탈바꿈 할때까지 이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 청년실업률(%): (’13)8.0 → (’17)9.8, ** 고용보조지표3(%): (’15)21.9 → (’17)22.7
ㅇ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 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거제ㆍ통영 ’17.下 실업률 급증 (거제: 2.9% → 6.6%, 통영: 3.7% → 5.8%)
⇒ 정부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지역지원 대책」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ㅇ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 마련
❶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❷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❸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❹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2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자리 질 제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반영내용)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신규 2만명, 175억원)
* (현행) 2년 1,600만원 =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고용보험기금) (신설) 3년 3,000만원 =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고용보험기금)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내일채움공제
ㅇ (추진배경)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에 따른 형평성 고려, 기존재직 청년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ㅇ (반영내용) 중소기업 재직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정부지원 신설(신규 4.5만명, 1,000억원)
* (월 납입액) 청년 12만원 + 기업 20만원 + 정부 30만원 → (총 조성액) 청년 720만원(5년) + 기업 1,200만원(5년) + 정부 1,080만원(3년)
-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 가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제한 완화* 및 기업부담 축소**
* 2년→1년 이상, ** 기업은 월 25→20만원(5년)ㆍ정부는 월 20→30만원(3년)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3 中企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청년은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음
* (전체가구 평균) 18.1%, (청년층) 19.5%, (4분위 이하 저소득 청년) 25.5%
ㅇ (반영내용) 中企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 대출(신규 10만명, 3,247억원)
* (요건) ①만 34세 이하, ②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ㆍ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 전세대출(3.2%) 대비 저리 대출을 통해 최대 年 7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3,500만원×2%p)
4 교통여건 취약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청년 인력 수요는 높은 반면, 청년은 교통이 불편하여 산단 취업 기피
ㅇ (반영내용) 산단 중기 재직 청년 중 교통여건 취약 지역*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신규 976억원)
*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 등 제외 원칙, 다만 산단별 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
ㅇ (기대효과) 산단 중기 재직 청년근로자 실질소득 향상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
5 기술혁신형ㆍ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ㅇ (추진배경) 본격적인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팀 발굴ㆍ지원 필요
* (기술혁신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문기술 활용 창업(생활혁신형) 생활 속의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ㅇ (반영내용)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신규 1,185억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R&D 등을 위한 인건비‧장비비‧재료비 등 활용
-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를 선정하여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 지원(신규 450억원)
* 대출 후 경영지표 등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 판정시 대출 상환
ㅇ (기대효과) 전문기술 분야와 생활밀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연내 4,500개팀 창업 지원
6 TIPS* 확대, Post-TIPS 신설, TIPS 타운 추가조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자금ㆍ해외진출ㆍR&D 지원 등 총 9억원을 지원
ㅇ (추진배경)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TIPS 프로그램 지원 확대․개편 추진
ㅇ (지원내용) TIPS 프로그램 신규 과제 선정 확대(195→245개, +72억원) 및 ‘Post-TIPS*’ 프로그램 신설(신규 30개팀, 450억원)
* TIPS 졸업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민간투자에 1:1 매칭 → 최대 20억원(사업화자금 5억원, 특별 저리 융자 15억원) 지원
-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선정 창업팀의 입주․보육 공간인 TIPS 타운 확대 조성(2개소, +60억원)
* 2개소 중 TIPS 타운 1개소(마포 신보사옥)는 자체기금 활용
ㅇ (기대효과) 우수 창업팀 지원 확대 → 유니콘 기업 창출
7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ㆍ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ㅇ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의 실무 기술인력 부족* + 서울 서북권역 창업공간 부족**
* (SW) ‘18～’22년, 2.5만명, (정보보호) ‘18～20년, 약 8천명 부족
** 마포(서북권역) 창업공간 입주경쟁률: 최고 20:1 수준(기업은행 운영 공간)
ㅇ (반영내용)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 양성(327억원)
-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ㆍ상담ㆍ실증체험 공간 조성(신규 59억원)
* 블록체인·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 등
ㅇ (기대효과) 기업수요 기반 실무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및마포 청년혁신타운(‘19년초 개소) ICT 창업·교육 기능 지원
8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ㅇ (추진배경) 조기취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강화 필요
ㅇ (반영내용) 성장유망업종 中企 취업 고졸자에게 400만원 장려금 지급(신규 2.4만명, 975억원)
- 취업 후 진학자에 대학장학금 지원(평균 320만원, 신규 9,000명)
-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하여 총 3년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신규 5개교, 80억원)
ㅇ (기대효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청년 취업률 제고
9 지역 일자리
ㅇ (추진배경) 청년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반영내용) 지역 주도로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취･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연계(신규 1.4만명, 1,105억원)
- ①지역정착지원형(7,500명):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서의취업지원(인건비, 교육비 등)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500명): 유휴시설 리모델링(50개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창업 공간 제공 등
- ③민간취업연계형(4,000명):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돌봄, 교육, 안전 등) 관련 민간기관 직무경험 後 취·창업으로 연결
ㅇ (기대효과)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10 구조조정지역ㆍ업종 실직자 지원 주요사업
실직자 지원
ㅇ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 지급(’18년 기정예산 활용)
* 구직급여액 100%, 최대 2년
ㅇ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817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年 200→3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ㅇ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되는 대부 확대(+205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대부 한도 확대(年 1→2천만원)
ㅇ (고용서비스) 재취업 서비스 지원 확대*
* 조선업희망센터(4개소) 운영비 연장 지원(’18.下), 청년센터 신설(군산·통영) 및 해외취업 지원 확대(K-Move 스쿨과정 유치) 등
ㅇ (구조조정 업종) 조선(신규 500명, 20억원)ㆍ자동차(신규 500명, 1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재교육ㆍ전환교육 지원
실직자 채용 기업 지원
ㅇ (청년고용)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400명, 1인당 年 900→1,400만원)
ㅇ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최대 年 720만원) 지원(+81억원)
- 조선(신규 200명, 47억원)ㆍ자동차(신규 400명, 6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인건비 연 3천만원/인)
(4.4) 추경안 보도자료.hwp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뉴욕 연준의 차기 총재로 임명
뉴욕 연준, 익일물 국채담보 Repo 거래 기반의 준거금리 발표
2017년 일본 가계 금융자산 사상최고 기록 및 주요 특징
일본은행 3월 단칸, 제조대기업 업황지수 8분기 만에 하락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