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들어 영국-EU간 Brexit 협상 결렬 및 이에 따른 무질서한 Brexit*
(이하 “No-Deal Brexit”)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Brexit 협상 결렬로 EU탈퇴 조건, 과도기간과 미래 통상관계 등을 설정하지 못
한 상태로 19.3월말(탈퇴기한)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ㅇ 이는 ① 각국의 의회 비준절차 감안시 실질적인 협상가능 기간이 2
개월여에 불과하나 영국-EU간 향후 통상관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데다 ② 영국 집권내각 및 의회 內에서 Brexit 방향에 대
한 의견이 분열되어 있고 ③ 주요 인사들의 No-Deal 우려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에 주로 기인
▣ 금융시장에서는 No-Deal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양측이 합의
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
ㅇ 이는 ① 주요 인사들의 No-Deal Brexit 우려가 영국의회와 EU측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② No-Deal Brexit이 영국은 물론
EU측에도 불리한 점, ③ 협상 결렬시 영국 의회가 개입하여 EU측
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④ 영국-아일랜드간 자유통
행 문제를 제외하면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는 점 등
에 근거
ㅇ 다만 일부 IB는 영국과 EU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Brexit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
1. 무질서한(No-Deal) Brexit 논란의 배경
□ 8월 들어 영국-EU간 협상 결렬 및 이에 따른 No-Deal Brexit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면서 영국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들이 불
안한 모습
ㅇ No-Deal Brexit에 대한 우려로 8.1~15일중 주가(-3.2%) 및 파운드화 가치
(-3.3%)가 하락하였으며, 영국 국채금리는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
도 불구하고 Brexit 협상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
로 11bp 하락
□ 최근 영국 금융시장에서 No-Deal Brexit에 대한 우려가 늘어난 것은 다
음의 요인들에 주로 기인
① (통상관계 협상의 교착국면 장기화) 영국과 EU는 EU탈퇴협상과 과도
기간협상의 대부분 쟁점에 합의한 상태에서 금년 4월 이후 Brexit 이후
양국간 통상관계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영국 정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물러나 관세
제휴(customs arrangement)를 포함한 상품교역 중심의 FTA*를 제안하였
으나 EU측은 이를 거부**
* <참고> Brexit 이후 영국-EU간 통상관계에 관한 영국 정부의 협상안 참조
** EU측은 (非EU 국가에게 관세 징수를 맡기는) 관세제휴 방식은 EU법에 어긋
나는 데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며, 상품만의 자유로운 교역도 상품-서비스
간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
― 의회 비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가능기간이
2개월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뚜렷한 협상의 진전을 이
루지 못함에 따라 협상 결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
* 협상 타결 시 양측은 합의안에 대해 영국 및 EU 의회, 그리고 27 개별 EU회
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5~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양측은 늦어도 9~10월중에는 협상 타결을 이룰 필요가 있음.
(<붙임> 향후 Brexit 협상 관련 주요 일정 참조)
<참고>
Brexit 이후 영국-EU간 통상관계에 관한 영국 정부의 협상안
□ (상품교역)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부문은 관세 및 통관절차가 없는 자유로
운 교역을 위해 ① EU와 동일한 상품 규제체계 유지(common rulebook), ②
무관세 적용, ③ 관세제휴(customs arrangement)*를 통해 제3국과의 교역에서
현행 EU 관세동맹과 유사한 관세 부과 체계를 구축 등을 희망
* 제3국에서 영국(EU)을 거쳐 EU(영국)로 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영국측(EU측)이 EU 관세
(영국 관세)를 부과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 (서비스교역) 금융서비스 분야는 규제 동등성(equivalence regime)에 근거하여
상호 시장에 접근하고, 인력의 자유 이동은 제한하되 의료, 교육 및 농업 분
야의 전문인력, 여행자 및 학생의 경우에는 현 수준의 자유이동을 허용
□ (사법관할) Brexit 이후 영국은 EU사법재판소(ECJ)의 관할에서 벗어나나 EU
규제(common rulebook)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영국 법원은 ECJ의 판례 및 판
례 해석을 존중하여 결정
② (영국 집권내각 및 의회 內의 의견 분열) Brexit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영국 내각과 의회 내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No-Deal
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내각과 집권 보수당내 Hard Brexit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Soft
Brexit을 원하는 온건파 간의 견해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영국 정부는 통일된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 이민자 통제, 제3국과의 자유로운 FTA 체결, EU와의 WTO 수준의 통상관계
** May 총리가 제시한 FTA안은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 확보라는 온건파
의 입장과 제3국과 자유로운 FTA 체결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한 타협
안임에도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영국 정부가 모두가 수용할만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No-Deal Brexit 우려를 낳고 있음
③ (영국내 주요 인사들의 No-Deal 발언) 통상장관 등 영국내 주요 인사
들이 No-Deal Brexit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점도 No-Deal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킴
* Carney 영란은행 총재는 Brexit 협상의 결렬 가능성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
(uncomfortably high)고 밝혔으며(8.3일), Fox 통상장관은 EU측의 비타협적인 태
도로 No-Deal의 가능성이 60%까지 높아졌다고 발언(8.5일)
2. No-Deal Brexit 가능성과 전망
□ Brexit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No-Deal의 가능성
이 높아졌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견
해가 우세
ㅇ 최근 파운드화 환율 등 시장지표에 내재되거나 베팅업체들이 평가하
는 No-Deal의 확률이 40~60%까지 상승하였으나,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아직까지 가능성을 20% 내외로 판단
ㅇ 파운드화 환율에 내재된 No-Deal 확률이 상승한 것은 그 가능성의 크
기보다는 2016년 Brexit 국민투표(EU Referendum) 결과에 대한 학습효과
로 시장참가자들의 헤지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Nomura)
□ 시장 전문가들이 No-Deal Brexit의 가능성이 낮게 보는 것은 다음의 요
인들에 주로 기인
① (의회 및 EU에 대한 압박) 최근 영국 주요 인사들의 No-Deal Brexit
우려 발언은 실제 No-Deal Brexit 가능성보다는 영국 정부의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영국 의회와 EU측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Nomura)
― 즉, 영국 정부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초
래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과 EU 모두에 피해가 된다는 점을 상기
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됨
② (No-Deal Brexit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 과도기간 없이 영국이 EU를 탈
퇴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며, 특히 영국측은 EU와의 통상관계
및 제3국과의 FTA 상실에 따른 통관 지연과 수입물가 상승, 금융서비
스 접근 상실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JP Morgan, Deutsche)
― 영국측은 협상 결렬시 제3국과의 FTA 체결, 통관절차 변경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상실하고, 금융사들도 그간의 금융 패스포트를
상실하게 되므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서 상당한 혼란에 직면
― EU측은 영국측의 이탈로 회원국들의 EU 재정 분담 관련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상품교역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
③ (영국 의회의 개입 가능성) Brexit 협상이 결렬되면 영국 의회가 표결
을 통해 협상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의회 내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의회는 EU와 협상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Barclays)
* 18.6월 Brexit 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수당내 Brexit 온건파와 노동당 의원들은
Brexit 협상 결렬시 이후 협상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May 총리는 협상 결렬시 의회가 Brexit 협상의 방향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음
― 보수당 내 Brexit 온건파가 상당한 데다 야당인 노동당이 Soft Brexit
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No-Deal보다는 협상 합
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④ (양국간 견해 차이 축소) 영국-아일랜드간 자유통행을 제외하면 양측
의 견해차가 상당 폭 축소된 점도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Morgan
Stanley)
― 영국은 새 협상안에서 금융서비스 규제의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을 통한 시장접근 주장을 포기한 데다, 상품교역 부분도 관세제휴를
제외하면 EU측이 주장해 온 EU-캐나다간 FTA 형태와 유사
― 따라서, EU측이 영국의 관세제휴 제안을 전격 수용하거나, 영국측
이 영국 전체 혹은 북아일랜드만의 EU 관세동맹 잔류에 동의할 경
우 협상은 타결될 수 있음
― 한편 일부 IB들은 협상 타결시 새로운 통상관계 형태로 EU-캐나다
간(혹은 관세제휴를 포함한) FTA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JP Morgan,
Nomura, Barclays
․ 이는 영국 정부가 영국-아일랜드 국경 외에는 이민자 통제, EU법
규 및 사법관할로부터의 독립, 제3국과의 자유로운 FTA 체결을 희
망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다만, 일부 IB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Brexit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BoA)
ㅇ May 총리는 보수당 내 유력 차기주자이자 Brexit 강경파인 Johnson 前
외무장관과의 선명성 경쟁, 일부 보수당 당원들의 Hard Brexit 선호 입장
고수 등으로 정부의 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어렵고, 야당인 노동당도 향후
집권을 위해 영국정부의 협상안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 보수당내 여론조사(7.22일)에 따르면 보수당 당원의 68%가 정부측 Brexit 협상안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차기 보수당 당수(혹은 총리) 후보로 Brexit
강경파인 Johnson 前 외무장관을 가장 선호(29%)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www.conservativehome.com)
ㅇ EU측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反EU성향 정당들이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어 EU 국가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영국과의 Brexit 협상
에서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
0823(현지정보)No Deal Brexit 논란 배경과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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