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
럼프(DonaldTrump) 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은
북한의비핵화와양국관계개선을위한기본원칙
을포괄한공동합의문에서명·교환하였다.
1) 이번
회담의결과에대해서는다소엇갈린평가가대두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
서구축에있어서획기적인전환점이될것이라는
점에서큰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 한
반도비핵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
는등애초에기대되었던수준에는도달하지못했
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핵심적이었던 만큼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고려
해야할 몇몇 사안들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
른 한미동맹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북·미정상회담결과에따른한·미동맹의주요쟁점
(1) 긴밀한 대북공조
그동안북한의핵문제해결과정에서한·미양
국은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조해왔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의준비태세를강조해왔다. 또한이번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에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돋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9일
한국정부의 대북특사단이 방미하여 북한 김정
은위원장의메시지를전달하였고, 트럼프대통
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
었다. 또한4·27남북정상회담과남·북정상이공
동발표한판문점선언이북·미정상회담의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급작스러운 취소 및
재개 결정3)과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발표는그동안의긴밀한한·미공조를감안할때
이례적인것이었다. 특히, 일각에서는발표의내
용뿐만 아니라 발표의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슈와논점+1483호-20180705)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따른+한·미동맹의+쟁점+및+대응방향.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