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약 54조 1,250억 원)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

세를 부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발표직후 역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

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일차적으로 오는 7월 6일에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중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중간 통상분쟁의 현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소득 양극화 등 경제의 부작용을 자유무역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에 돌려왔다. 특히 미국에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1)를 초래한 중국을 대외 경제정책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문제는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신념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이를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미중1차 정상회담 개최 당시에는 양국 모두 우호적으로 미·중간 무역불균형 완화를 도모했다. 그

러나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심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중국은 11월

의 미·중 2차 정상회담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교류에 합의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음에도 결국 미국은 2018년 2월 태양광판 패널, 세

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본격적인통상분쟁을 시작하여 3월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4월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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