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미국 경제 현황 점검 결과 및 정책 제언

◈ IMF는 미국 연례협의(Articel Ⅳ Consultation)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경제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발표(6.14일)

o 단기적으로 강한 성장세 및 노동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임금 및

인플레이션은 낮으나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o 확장적 재정정책, 금융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제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재정수

지 악화,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능력 약화 등의 우려를 표시

◈ 미 재무부는 단기 경제전망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세제개편·규제

완화 정책시행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

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발표

Ⅰ. IMF의 미국 경제 점검 결과 및 정책 제언

1. 거시경제 전망

□ 단기적으로 강한 성장세 및 노동시장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o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회복세, 완화적 금융여건 및 우호적 대외여건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고

성장률은 높은 수준 유지

* 완전고용시 실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

o 내년에도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가장 긴 확장지속기간을 기록할 전망

o 다만 중기시계에서 여러 취약요인(a number of vulnerabilities)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높여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가계의 금융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o 신흥국의 갑작스런 자금유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o 미국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향후 긴축적 통화정책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o 미국내 수요확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등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긴요하나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재정적자 감축 등을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o GDP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정부의 GDP대비 재정 흑자비율이 약 1.25%까지 상승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보조금 수혜 가능 소득수준 및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수혜자 부담 확대 및 의료비 체계 개편 등 의료비부담 감축, 탄소세 ․ 연방소비세 도입 등 세수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