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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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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right of pledge]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질권 [right of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됨.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도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함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음.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고정이하여신 대비 제충당금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임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시 자기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 자산은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
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 임의대리 [agency in fact]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분쟁관계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임의대리 [agency in fact]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이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임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는 구별됨. 즉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의 계약이나 이러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
입찰보증금 [bid bond] 입찰 [Bid/Tender] 임차권 [leasehold] 입찰보증금 [bid bond]부실업자의 응찰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즉 경쟁입찰에의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케 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 등을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외국환은행의 보증신용장 등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한다.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계약 응찰자가 유효기일 전에 또는 낙찰 후에 계약참가를 포기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관련계약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입찰 [Bid/Tender]특정 매각대상에 대하여 원매자가 복수일 경우 매각결정원칙에 적합한 원매자를 매수자로 결정하는 경쟁매매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
입찰참고자료 입찰차수 입찰서류 입찰참고자료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입찰참고자료(CIM)는 매매와 관련된 기밀정보 메모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잠재적인 매수인에게 제공한 매매의 계약과 조건이 기술된 모든 부록, 개정안, 수정안을 포함한다. 입찰차수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회 공매 시 시간을 달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순서를 입찰차수라 한다. 입찰서류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자격진술서, 입찰참고자료(CIM), 채권실사자료(DIP), 투자자 검토자료(IRF) 및 입찰일 이전에 수정, 개정 또는 보충된 이들 서류에 대한 첨부물 또는 별지서류를 말한다.
실효세율 실효세율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9%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9%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법정세율로 한다면 9%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공 공제로 인해 50만원만 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5%가 실효세율이 된다. 일정의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
디폴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지털격차 디폴트 [Default]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