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정책을 둘러싼 정정불안 조짐

□ 최근 난민정책을 놓고 독일 여권 내(CDU와 CSU) 갈등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수립(1949년) 이래 이어진 연합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봉착

o 내무장관(Horst Seehofer, CSU 당수)의 난민 통제 방침에 대해 Merkel 총리(CDU)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CSU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난민 통제 강행 및 연정 탈퇴를 시사(6.17일)

o Merkel 총리는 유럽정상회의시(6.28~29일)까지 난민 통제 시행을 유 보할 것을 요청하고 CSU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당 간 갈등은 소

강국면으로 진입(6.18일)

(CSU와 CDU의 입장)

□ [CSU] 여타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독일 내 진입을 통제할 방침

o CSU는 바이에른주 선거(2018.10월)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당(AfD)의 도전에 직면하여 지역민의 反난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난민 수용에 따른 비용 부담 증대, 최근 난민이 저지른 흉악범죄 발생(5.23일) 등으로 독일 내 反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

o 지난 3년간 EU 차원의 난민 관련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Merkel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단시일내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전망

□ [CDU] 난민정책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정한 원칙과 규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o 독일 독자적으로 난민 송환시 유럽 전역에 도미노식 난민 송환이 이

루어질 것이며 이는 EU 통합을 염원하는 독일의 입장과도 배치

o 유럽정상회의에 난민정책을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이해당사국(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EU 차원의 난민협상 타결 가능성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 독일 정치권 및 언론은 여타 이해당사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다자 또는 양자 협상을 통해 난민정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현재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反난민 정서를 대변하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

― 최근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는 지지층의 反이민 정서와 유럽내

난민 수용 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난민 수용을 거부(6.10일)

*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난민 630여명을 태운 Aquarius호 입항을 거부하고 이를 프랑스가 맹비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 이후 최근 중도진보 성향의 사회당이 집권한 스페인이 자국 입항을 허용하면서 일단락

o 언론에서는 오히려 反난민, 자국우선을 주장하는 독일(Horst Seehofer)과 이탈리아(Matteo Salvini) 내무장관, 오스트리아 총리(Sebastian Kurz) 간 전략적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FAZ, 6.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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