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영란은행 FPC 정례회의(2018.3월) 결과 발표
< 요 약 >
□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이하 ‘FPC’)는 3.12일
개최된 정례회의 결과(policy statement)를 발표(3.16일)
(금융안정 리스크 개관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국내 요인에 따른 리스크는
보통(standard) 수준이나 글로벌 요인에 의한 리스크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
ㅇ 국내 총 민간부채는 지난 수년간 GDP보다 증가속도가 빨랐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비용도 낮은 수준인
가운데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속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영국
경제의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확대
ㅇ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지난 11월과 같은 1%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6월 회의시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브렉시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disorderly Brexit) 가운데서도 영국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추가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가상통화를 지칭)) 암호화 자산 자체와 분산원장・
암호화 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로서는 암호화 자산이 영국의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 리스크 요인이 아니며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암호화
자산 리스크에 대해 복원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2018년 스트레스 테스트) 201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보다 훨씬 심각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금융안정 리스크 개관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ㅇ 국내 요인에 따른 리스크는 보통(standard) 수준이나 글로벌 요인에 의한 리스크
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
-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채권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채권시장의 회사채- 정부채간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있어 금리변동 리스크에 주목해야 하며
중국의 금융취약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유의
ㅇ 국내 총 민간부채는 지난 수년간 GDP보다 증가속도가 빨랐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비용(Debt-servicing
costs)도 낮은 수준
- 그러나 지난 몇 분기 동안 시장에서 리스크 선호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 2017년중 레버리지론 및 국내기업의 하이일드채권 발행 증가, 상업용부동산 가격의
상승, LTI 비율 4.0~4.5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차주에 대한 신규대출 증가
ㅇ 경상수지 적자가 큰 데다 최근 들어 국내거주자의 해외자산 매각 보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영국 경제의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확대
ㅇ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지난 11월과 같은 1%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6월 회의시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ㅇ 브렉시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disorderly Brexit) 가운데서도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영국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
- 작년 11월에 지적한대로 순조롭지 않은 브렉시트 협상,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 위법행위 범칙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그같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3 / 4
- 현재 주요 은행들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CET1)이 16.8
- 현재 주요 은행들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CET1)이 16.8%에 달하는 등 은행
들의 복원력 수준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 리스크로 인해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
□ 한편 지난 11월 이후 금융서비스 관련 혼란을 줄이려는 영국 당국의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영국과 EU 양측 모두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어 리스크 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 가상통화(화폐)를 지칭
ㅇ 암호화 자산 자체와 분산원장・암호화 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회복력 등에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은 이미 신기술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더불어 결제의 속도 및 효율성 개선에도 매진하고 있음
ㅇ FPC는 현재 암호화 자산이 영국의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 리스크 요인은 아니
라고 판단
- 기반이 되는 기술에 비해 이를 활용하는 암호화 자산은 사용에 제약이 있
으며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통화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거래비용이 높은 데다 결제시간이 느려 교환의 매개로도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영국 내에서 결제수단으로의 활용도 극히 제한적임
- 암호화 자산은 currency라기 보다 자산으로 간주되어져야 하나 자산으로서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나 담보로 여겨지지 않으며 내재가치도 없음
-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암호화 자산 리스크에 대해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으로, 총 금융시스템 대비 암호화 자산의 규모도 작은 데다 주요 영국 금융
기관들의 보유규모도 매우 낮음
* 최근의 과열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암호화 자산 규모는 전세계 금융자산의 3%에 불과
ㅇ 암호화 자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시장과의 연계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
- 금융기관의 암호화 자산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영란은행 산하 건전성감독기구)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기존 규제수단 적용 여부 검토를 환영함
ㅇ 만약 암호화 자산이 결제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조짐이 있는
경우 FPC는 현재의 금융안정 기준을 이에 적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정부에
규제범위 확대를 권고할 것임
- 또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력 강화 등 암호화 자산 생태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스트레스 테스트
ㅇ 201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보다 훨씬 심각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다만 2018년부터 도입된 신회계기준(IFRS9)의 영향은 배제하는 한편 브렉
시트 관련 조치 등은 감안
ㅇ hurdle rate* 설정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기관(domestic systemic importance)에 대해
서는 완충자본 수준을 처음으로 고려대상에 포함
* 스트레스 하에서도 유지해야 할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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