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자본소모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자본소모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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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분류여신,추정손실,회수의문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야 한다.

순생산액 = 총생산액(= 산출액 - 중간투입액) - 고정자본소모

(순소득) (총소득)

자동차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모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 된다. 여기에서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이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측면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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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정자본형성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