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 평가

Ⅰ. 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

□ 지난해 연말 세제개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2.9일 미 의회는 2018~2019년중 재정지출 한도를 약 3천억달러* 늘리는 예산안(Bipartisan Buget Act of 2018)에 합의 * 2018년중 1.4천억달러, 2019년중 1.5천억달러가 증액되었으며 국방비와 비국방비 지출 비중은 각각 56% 및 44% 수준(8.4백억달러의 재난구호기금은 별도)

ㅇ 동 법안은 정부지출권한 연장(올해 3.23일까지), 부채한도 유예(2019.3월까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액 규모는 2013년 및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큰 수준

□ 조세감면에 이은 정부예산 확대 조치는 과거 재정팽창기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부채가 이미 크게 늘어난 가운데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 또한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이라 할 수 있음 * 1950년 이후 재정확장기의 평균 부양규모는 GDP 대비 3.9% 수준(Nomura)

ㅇ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활동은 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소극적 스탠스였던 것으로 평가되나 금번 세제개혁 및 예산한도 증액으로 미 재정기조는 매우 확장적으로 전환

◾ 시장에서는 1980년대 미소 냉전구도 하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확장, 2000년대 이라크 전쟁수행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확대 등 사례를 떠올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도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마찬 가지로 결국 쌍둥이 적자(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

1 경기 부양효과

□ 조세감면 및 정부지출 확대 등 정부의 재정운용이 확장적(double dose of stimulus)으로 전개됨에 따라 적지 않은 경기부양효과가 예상 ㅇ 주요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재정 집행시차* 및 승수** 등을 감안할 때 2018~2019년중 1.0%p 내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나타날 전망 * 통상적으로 예산한도 대비 집행 스케줄은 첫해 60%, 익년도 25%, 이후 15%(CBO) ** 대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연준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민간투자가 구축 됨에 따라 재정승수가 1에 미달(J.P.Morgan)

ㅇ 이와 함께 실업률은 2019년까지 3% 중반 수준(2017.12월 FOMC의 전망치는 2019년중 3.9%)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2019년중에는 연준 목표치(2%)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금번 확대 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는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

2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동반 확대 (쌍둥이 적자)

□ 사회보장, 의료지원 등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세 하며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 * 재정수입은 앞으로도 과거 평균 수준(잠재 GDP대비 16~18%)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Goldman Sachs)

ㅇ 미 재정적자는 2019년에 심리적 상한으로 여겨지는 1조달러를 상회(GDP 대비 5% 초반 수준)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가 이어질 경우 에는 전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또한 재정적자 확대(정부저축 감소)에 따른 저축-투자간 불균형은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귀결될 가능성(민간저축 + 정부저축 – 투자 = 순수출 < 0)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7년 3.4%에서 2019년 5.4%로 상승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도 2.3%에서 3.9%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J.P.Morgan)

ㅇ 이는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확대를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민간저축 증가 또는 투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 (가계저축) 양호한 경기상황 하에서 가계저축률이 역사적 최저치(2017.12월 기준 2.4%)에 근접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최고치에 이르는 등 가계의 예비적 저축동기가 크게 저하

◾ (기업저축)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후이익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지출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기업저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내유보 이윤 (undistributed corporate profits)은 확대될 전망 ◾ (투자)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자본적 지출의 100% 비용 인정(자본의 사용자 비용 하락) 및 경기 호조(투자의 가속도 효과) 등은 투자에 대해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반면, 세제개혁안에 담긴 표준공제 확대, 모기지 이자공제시 원금 한도 축소 등은 주택투자에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

ㅇ 다만, 금번 세제개혁은 기업이윤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는 유인책을 담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에 소폭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임 * Goldman Sachs는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 이전 행위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약 3천억달러(GDP 대비 1.5%) 과소계상된다고 추정 ◾ 법인세 인하(35% → 21%)로 기업들이 저세율국가*로 이윤을 이전하려는 동기가 약화 *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뮤다, 영국령 케리비안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 등 ◾ 더욱이 기업의 조세회피 유인 억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세원잠식방지세* (BEAT; Base-erosion and Anti-Abuse Tax) 및 글로벌 저과세 소득(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에 대한 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미국법인이 세법상 공제가능한 경비(미국내에서 창출된 이윤)를 회계기법을 활용 하여 관계사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보고 동 지급액에 과세(KPMG, Goldman Sachs) **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투자기업이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여 창출한 이익(특허권 등 무형자산 관련 이윤)에 대하여 미국 모법인에 대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과세한다는 방침(KPMG) ◾ 세원잠식방지세 도입 및 GILTI 과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이윤의 해외 유출이 5%만 줄어들더라도 GDP 성장률을 0.1%p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 공표할 예정

3 연준 통화정책과 달러화 환율

□ 향후 2년간 재정지출 한도 증액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ㅇ 연준의 경제인식에 관한 최근 자료인 2017.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당시 참석자들은 세제개혁의 효과는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였지만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ㅇ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3, 6, 9, 12월중 총 4회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2017.12월 FOMC의 금리인상 전망은 2018년중 3회 수준) ◾ 2월 초순경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은 여전히 경기 상승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 ◾ Powell 의장도 최근 의회 증언(2.27일)에서 노동시장 개선 지속,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대한 확신, 세계경기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 측면에서 지난해 12월보다 경제전망이 더욱 낙관적이 되었다고 평가 ◾ 아울러 1960년대 후반 완전고용수준에서 펼쳐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연준의 미진한 대응이 1970년대 Great Inflation을 유발한 주된 원인 중 하나 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Nomura)

□ 한편 연준의 꾸준한 금리인상이 달러화 가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단기금리와 달러화 환율간 관계 약화,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우려 등 국제자본이동 및 펀더멘털 측면에서 볼 때 그간의 달러화 약세 흐름이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ㅇ 현재와 같이 쌍둥이 적자 이슈가 부각되었던 198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을 보면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부시 행정부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달러화 약세 요인 으로 작용하는 등 금리와 달러화 가치는 밀접히 연관되어 왔음

ㅇ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기였던 2004~2006년중 수익률 격차가 200bp 확대

되는 가운데서도 달러화가 약 7% 절하된 것과 유사하게 현 금리인상기

(2015.12월 이후) 역시 단기금리차 확대 흐름에서도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 * 1980년 이후 6번의 연준 금리인상기 중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절반에 불과

ㅇ 더욱이 미 쌍둥이 적자 확대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존

하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장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미국 경기둔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달러화에 대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

<참고 자료>

이홍직, “최근 미국 경제 동향 및 2018년 전망”,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7-49호

Gavyn Davies, “Trump’s fiscal gamble and the US twin deficits”, The Financial

Times, 2018.2

James Mackintosh, “Forget The Fed: The Long Bond Is Deciding the Doll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