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금년도 중국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에 대한 홍콩 IB의 견해
◆ 홍콩 IB들은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금년도 중국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으로 1) 질적 성장 추구 2) 긴축적 재정·통화정책 3) 경제개혁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음
* 3.3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3.5일부터 개최 중인 전국인
민대표대회(양회는 3.20일 폐막)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서, 주요 정책당국자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금년도 중국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
( 성장 목표를 6.5% 내외로 설정하고 질적 성장 추구 )
□ 홍콩 IB들은 중국정부가 금년 성장률 목표를 6.5% 내외로 설정하고
지난해 사용했던 “가능하면 그 이상”(higher if possible in practice)이라
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률이 6.5%
를 하회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해석
ㅇ 동 성장 목표는 ｢경제 업그레이드｣와 ｢안정적 성장｣간의 균형을 맞
추려는 것으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용인함으로써 장기적
으로 중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ㅇ 한편 일부 IB는 중국정부가 경제개혁과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여
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성장 목표가 6.5%보다 낮은 것이 유리하다
는 견해
( 긴축적 재정·통화정책 운용 )
재정적자 목표 인하
ㅇ 홍콩 IB들은 금년도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가 지난해의 3.0%(GDP대비)에
서 2.6%로 낮아져 다소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예상
― 지방정부의 과다부채를 해결해주지 않을(no bailout) 방침인 데다 지방
정부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
여 금년 중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등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금년 중 고정자산투자(FAI) 증가율 목표를 전년
보다 인하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일부 IB는 기 진행 중인 지방정부 프로젝트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지방전용채권(special bond) 발행한도가 1.35조 위안(지난해 0.8
조 위안)으로 증액(동 채권은 재정에 포함되지 않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긴축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제시
다소 긴축적 통화정책
ㅇ IB들은 대체로 금년도 정부업무보고서(Government Work Report)에서 M2
및 사회융자총액(TSF)의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예고한다고 해석
― M2와 TSF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은 동 지표와 최종지표간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며 중국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탄력적
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 일부 IB는 특정 유동성 증가율을 목표로 하기보다 ｢성장의 안정성｣과
｢매크로/금융 리스크(macro/financial risk) 관리｣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고 해석
― 한편 일부 IB는 중국정부가 비록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M2와 TSF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금
융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경제개혁 가속화 )
□ 홍콩 IB들은 대체로 중국정부가 공급측 개혁, 디레버리징, 기업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신성장산업(new economy) 지원 강화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가 적극 추진될 전망
― 과잉생산능력부문(old economy)의 구조조정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G5), 항공기엔진, 전기차, 신소재 등 신성장
산업(new economy) 부문의 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질 전망
―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자
에 대한 시장개방을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제기
* 일반 제조업부문 완전개방, 이동통신, 보건(healthcare), 교육, 노인복지(elderly care),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개방 확대, 기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보다 업그레이
드된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 건설, 상업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에서의 외
국인 주식보유 제한 완화 등
( 기타 특징 )
□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
ㅇ 한편 부동산세(property tax)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 세수를 확대하는 방
안은 세법 설계의 복잡성으로 2020년경에서야 전국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새로 도입한 도시거주실업률*
(surveyed unemployment rate) 목표(5.5%)를 실제
실업률(2017년 말 4.98%)보다 높게 설정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
정 정책 등에 여력 확보** * 기존의 도시등록실업률은 노동 당국에 실업자로 등록된 경우만을 실업자에 포함
하여 수치가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도시거주실업률은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 예를 들어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실업률에 덜 민감할 수 있음
※ 이 자료는 HSBC, “China 2018 NPC”(2018.3월), Mizuho, “Takeaways from the first
week of the NPC”(2018.3월) 등 IB 보고서와 지역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0316(현지정보)+중국+양회의+경제정책방향에+대한+홍콩IB+견해.pdf
[현지정보] 최근 일본 정계 사정과 일본은행 총재 국회동의 경과
금년도 중국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에 대한 홍콩 IB의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