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주요 이슈
1. 미 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발표
□ 트럼프 정부는 3.8일 무역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국가안보조항(national security clause)’으로 통칭되며, 동 조항에 근거 미 대통령은 상
무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1>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주요 법적 근거 및 사례 참조
** 18.1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action, 무
역법 201조)를 취한 바 있음
o 이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4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 금년 2월* 동 수입품이
관련 위험을 지닌다는 판단과 함께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
*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2.16일 발표
o 2001년에도 동 조항을 근거로 철광석과 철강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상무부가 이들 수입품이 국가안
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주요 이슈*
* 주요 투자은행 관련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
(미국의 실물경제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겠으나 동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 및 고용이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현재 가동률이 각각 40%와 80% 미만인 알루미늄과 철강의 생산이 증
가*하겠으나 금속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건축
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동 산업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 금번 관세부과의 목표 중 하나는 알루미늄과 철강 공장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있음
― 미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 기업의 경우 한국산 철강을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강판 및 부품의 경우
미국산으로 대체가 어려워 가격이 높아진 한국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최근 미국내 국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
o HSBC분석에 따르면 금번 관세부과는 미국내 금속제품 관련 산업의 일
자리를 약 3.5만개 증가시키는 반면 동 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
의 일자리는 18만개 축소시킬 것으로 추정
― 02.3월 부시 행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8~30% 관세 부과로 철강제
품을 원자재로 하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감소한 일자리(약 20만개)
가 전체 철강제조업 일자리(약 19만개)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
*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Steel Import Tariffs: A Quantification
of the Impact During 2002(TRADE PARTNERSHIP WORLDWIDE, LLC, 03.2월)
o 한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가격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1.5조 달러)의 경제성을 약화시켜 인프라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위축시킬 가능성
―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이런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모가 전체
수입과 GDP의 각각 2%, 0.2%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o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HSBC)되며, 교역 및
철강제품에 대한 소비 감소 등이 나타날 경우에도 소폭 하락(-0.1%p 내
외, Barclays)에 그칠 가능성
o 금속제품이 공산품의 기초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금속제품 가격 상승은 여
타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이나, 최종 제품에 대한 가격전가의 어려움 등으
로 물가상승 압력은 약 0.1%p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Barclays, BOA, Citi)
o 현재 총 고용인원이 1억 5천만을 상회하고 실업률이 4%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약 15만개의 일자리 축소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무역분쟁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일부 국가가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의 수출에서 금속제
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대국가의 보복조치가 일부 품목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
번 관세부과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캐나다, 멕시코 및 브라질을 제외하면 미국에 대한 전체 수출금액 중
금속제품의 비중은 1% 이내에 그침
o 보복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EU의 경우,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
치적 측면을 고려한 품목(오토바이, 위스키, 청바지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8억 유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Harley Davidson 오토바이는 Paul Ryan 하원의장 지역구인 Wisconsin, Bourbon
위스키는 McConnell 상원 공화당 대표 지역구인 Kentucky가 주된 생산지
□ 다만 미국이 국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보
호무역 조치를 강화한다면 글로벌 경제상황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o 금번 관세부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더 많이 고
려한 결정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이유로 동 산업의 일자
리 감소가 제시되고 있으나 미국 제조업 고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
는 상황에서 금속제품업 고용의 비중이 대체로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관세부과의 궁극적 목적은 고용확대가 아닌 것으로 추정
o Goldman Sachs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4가지 시나리오** 중 정
도가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GDP는
0.2~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Trade Wars: The Big Picture(18년 3.11일)
** ① 미국만 모든 수입품에 1% 추가 관세 부과, ② 미국과 교역상대국간 5%의 추가
관세 부과, ③ 미국과 교역상대국간, 여타 교역상대국간 모두 5%의 추가 관세 부과
④ ③번 시나리오 + 글로벌 주가 10% 하락
― 1930년 제정된 Smoot-Hawley 관세법의 경우에도 교역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하여 1933년까지 미국 수출입 규모를 약 60% 감소시켰
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규모도 크게 축소시켜 대공황의 심화를 가
져온 것으로 평가
0316(동향분석)미국+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관련+주요+이슈.pdf
[현지정보] 금년도 중국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에 대한 홍콩 IB의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