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의 양대 포퓰리즘 정당(오성운동, 동맹)은 3월 총선(2018.3.4) 이후
진행해 온 연정 협상을 타결하고 국정 운영계획을 공개(2018.5.18)
o 새 총리로는 법학자이자 시민변호사인 Giuseppe Conte가 추대되어
대통령(Sergio Mattarella)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며 양당 대표는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노동 경제부와 내무부 장관 직을 맡을 전망
(연정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재정 정책] 재정 건전화는 긴축재정보다 성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
다는 인식 하에 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수단을 마련
o 빈곤층,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기본소득(매월 780유로) 지급
o 단일세율(15% 또는 25%)을 도입하는 등 과세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종전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부가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
* EU와의 합의에 따라 정부예산이 적자를 줄이기에 충분치 못할 경우 거래세율, 소비
세율 등을 인상하기로 한 계획이 가계, 기업에 불합리한 결과를 유발한다고 판단
o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산하의 공공개발은행을 설립
0522(현지정보)이탈리아 연립정부 협상 타결 및 시장 반응.pdf
(금융시장 반응)
□ 지난 5.16일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고 주가가 하락
* 시장에서는 포퓰리스트 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동 연정의 EU에
대한 채무재조정 요구 가능성 등이 5.16일 보도된 이후 스프레드가 큰 폭 확대
o 5.15일 대비 이탈리아 정부채 스프레드(독일 대비, 10년물 기준)는 46.7bp
확대되었으며 이탈리아 주가는 5.1% 하락(5.22일 런던시간 16:00 기준) — 스페인(5.15일 대비 +20bp), 포르투갈(+23bp), 그리스(+8bp) 등 유로지역
주변국의 국채 스프레드도 동반 확대
o 유로화는 EU 통합 차질 우려* 등으로 약세(-0.6%) *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6월 EU 정상회의에서 EU 공동예산 및 재무장관직 도입
등 EU 통합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이탈리아 차기 총리가 반대할 경우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
(주요 투자은행의 평가)
□ 대부분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국채 스프레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 주변국 전반
의 재정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o 연정합의서에서 채무재조정, EU규약 수정 등과 같은 과격한 제안들이
제외된 것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의 反EU성향이 EU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유로지역 전반의 재정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Morgan Stanley)
o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비교할 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이
탈리아의 경제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으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더라
도 이탈리아의 금융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음(Deutsche Bank)
o ECB의 QE 종료 및 금리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이탈
리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폭이 투자자
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反EU 정책 등이 수반된다면
금융시장 혼란 및 투자‧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져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BOA)
o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각당의 지지율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연정이 해체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만약 금번 연정이
정국 안정을 위해 주요 재정 정책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국채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되고 국가신용등급이 조기 강등될 가능성
(BNP Paribas)
o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연정이 출범하더라도 예산 제약*
, 친EU 성향인
Mattarella 대통령의 견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연정합의서에 명시된
공약들을 모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Barclays) * 양당의 상하원 의석이 과반을 약간 상회(상원 +6석, 하원 +31석)하는 수준이어서
극단적인 재정지출 확대시 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
k-otc 아리바이오 4월 26일부터 장외주식시장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