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입징수,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과정(process)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정부는 2007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 중심의 재정통계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수립, 재정위험 요인의 관리, 국가 간 통계 비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예산구조를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목’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평가기준 등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회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중앙재정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정보의 비교는 물론 재정통계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일반국민도 예산사업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기금ㆍ회계 간 유사ㆍ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향후 도래될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해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경제적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 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즉, 컴퓨터(인터넷)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벌어진 정보격차를 뜻하는 말이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민권투쟁의 새로운 과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최근 정보화 진행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증진과 계층,지역,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적인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