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측의 핀테크 발전과 관련한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지형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예상됩니다. 그간 각종규제를 정비해서 핀테크 서비스를 확산하고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보다 실효성있는대책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융산업 자체가 신규집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높은 진입장벽때문에 독과점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그런가운데 내수시장만 노린기업은 태생적 한계때문에 오래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규제에 맞춰서 개발한다면 금융리더로 성장하지 않을까 짐작해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인 전략으로 영업에 얽메인다면 변화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더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산업에 바젤3같은 국제금융회계기준과 더불어 긴장과 높은 기술수준의 경쟁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해야 할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관련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 핀테크 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할 계획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 온라인 투자일임, 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
③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
-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기대효과) 금융권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들이 편리한 금융서비스 등
금융위원회에 기대효과에 대한 필자생각
1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려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기업이 나타나면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규제를 줄이는건 당연한 처사이고 지원은 한시적일뿐 돈지원해주고 등떠밀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정책은 의미없다 보여집니다.
2 내 손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시 되고 있고 경쟁으로 인해 시장가가 형성이 되므로 좀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융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바젤3같은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도의적인 금융산업의 경영이 필요 할 것이며 외국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정직할때 더 나은 금융시스템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