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실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바꿔드림론 고객의 ATM수수료 전면면제 실시!
■ 은행권은4.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 및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면제
■ 금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금번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홍보하고,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
참여은행도 늘었고, 은행별로 상이하던 감면범위가 모두 면제되므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ㅇ (기대효과)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
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
*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씨티은행 제외
**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6,380원(한은 지급결제조사자료,
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 참고)
ㅇ (그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 ATM 수수료 신규 면제
ㅇ (절차)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
*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 필요
ㅇ (기대효과)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
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은행장, 은행
연합회 전무, ATM 수수료 인하 대상자 2인(바꿔드림론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 (방문 내용)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점검 → 서민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❶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4.2)
❷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
❸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ㅇ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ㅇ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Ⅲ. 향후 추진계획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ㅇ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안내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
3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