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미국 무역수지 상황과 관련 이슈

[동향분석] 미국 무역수지 상황과 관련 이슈

□ 트럼프 정부는 17.3월에 “미국인들이 무역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expand trade in a way that is freer and fairer for all Americans) 무역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역의제보고서(trade agenda)를 발표
o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하며 대중
무역 강경파인 Peter Navaro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한편
TPP 철회(1.23일), 무역장벽 및 불공정무역 관행(trade barriers and unfair
trade practices) 연구조사(3.31일), FTA 등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4.29일) 등의 강도 높은 무역관련 정책을 실시함
o 트럼프가 주장하는 ‘공정무역’은 (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ⅱ)
당사국간 ‘결과의 균등’을 가져오는 (ⅲ) ‘기회의 평등’이 부여된 상
태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
― 공정한 경쟁 환경(level-playing-field) 제공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의 전제가
될 수도 있으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명목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기반이 될 가능성

⇒ 미국 보호주의 강화 배경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 적자 상황과 함께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

0530(동향분석)미국무역수지상황및관련이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