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추진 현황)
□ 최근 유로지역에서는 회원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채담보부채권(Sovereign Bond Backed Securities, 이하 SBBS) 도입을 활발히 추진중
o 유럽정상들은 금융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과 국가채무 간 연계 (bank-sovereign nexus)를 약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2012.6월)
o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는 대안으로서 유로지역 단위의 저위험채권 창출을 제안하고(2016.12월), 시장참가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행 메커니즘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2018.1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으로 2010년 EU 내 금융시스템 거시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ECB 총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
o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SRB의 제안에 따라 금년 2분기 중 관련 규제를 정비한 후 연내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
(도입 추진 배경)
□ 유로지역 은행의 과도한 자국 국채 보유는 국채상환불이행 위험에 따른 은행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대시켜 위기를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o 2017년말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전체 국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자국 국채 비중이 80%를 상회
□ 또한 유로지역 채권시장은 분절화(fragmentation)로 인해 시장 발달과 유동성이 저하되고 RP 및 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활용될 만한 안전자산이 부족
o 유로지역은 미국보다 정부부채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회원국 간 부도위험 차이에 따른 자본유출입 급변동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소지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2016년말 기준): 유로지역 88.9%, 미국 105.8%
□ 따라서 범유로존 차원의 안전자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SBBS는 포트폴리오
다변화(Diversification)와 위험 축소(De-risking)를 통해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o (Diversification) 은행 대차대조표 상 보유국채 구성을 다변화하여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익스포져를 축소
o (De-risking) 유로지역 단위의 저위험 안전자산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
o (자본시장 통합) 유럽 은행동맹(Banking Union) 및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강화하여 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역할
0412(동향분석)유로존+국채담보부채권(SBBS)+관련+정책과제(II).pdf
일본은행, 지역경기판단 2개 지역 상향조정, 1개 지역 하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