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최근 일본 정계 사정과 일본은행 총재 국회동의 경과
□ 일본 언론은 3.15일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에 대한 재무
성 결재문서 조작으로 국회 혼란이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 인사가 늦어질 가능
성이 있다고 보도
* 2015년 5월 정부가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저렴하게 매각. 이후 매각에 아베총리
부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재무성은 총리 및 부인의 관여 사
실이 없었으며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식문서도 없다고 국회 등에서 주장해왔으나
재무성이 검찰에 아베총리 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발각
ㅇ 일본 정부는 쿠로타총재의 연임과 부총재 후보로 와카타베 마사즈미 와세
다대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이사를 국회에 제시하였으며 이들 후보
는 양원에서의 소신발표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대기중임
□ 현재 야당은 재무성이 검찰에 제출한 모리토모 관련 결재 문서가 조작된 것을
이유로 아베총리 부인과 결재문서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사가와 노부
히사 전 국세청장의 국회 청문을 요구하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
황
ㅇ 재무성은 그동안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에 아베총리 및 총리부인의 관
여가 전혀 없었으며 관련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으나
3.12일 재무성이 국회에서 결재문서 조작을 인정
ㅇ 이후 야당은 아베총리 부인 및 사가와 전 국세청장의 국회청문을 요구하였
으며 여당이 국회 등원을 조건으로 사가와 전청장의 청문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3.16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
ㅇ 아소다로 부총리는 야당의 책임사퇴 요구에 대해 결재문서 조작은 사가와 전
국세청장과 일부 직원이 행한 것으로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으며 이번 사건의
전모를 확실히 밝혀 재발을 막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
□ 언론에서는 쿠로다총재가 3.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재무 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회 동의가 늦어질 경우 일본은행
본점에 총재·부총재가 한명도 없는 이례적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ㅇ 부총재 임기는 3.9일, 총재는 4.8일로 국회 동의가 늦어지면 총재, 부총재 모두
공석이 될 수 있으나 다음번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4.26~27일이어서 국회동의
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정책운영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결재문서 조작에 대한 일본내 분위기
□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에 대해 일본 언론 및 야당에서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누가 결재문서 조작을 지시했는지 및 이유 등
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특히 아베정부의 행정문서 조작 및 파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문서관련법을 보다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2017.2월 자위대 일보 관련 : 방위성은 야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남수단 파견 자위
대의 일보 공개에 대해 존재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조사에서 관련문서가 발견
2017.6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관련 : 당초 문부과학성은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 총
리의 의향이라는 문서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이후 조사에서 관련 문서의 존재가 발견
2018.2월 재량노동제 관련 : 재량노동제#하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고 아베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했으나 동 답변에 인용된 데이터가 허
위로 밝혀짐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노동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정해진 노동시간 이상 근로해도 추가
지급은 없음)
ㅇ 한편 재무성은 3.12일 내각부 공문서 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이
필요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존하는 등의 행정문서의 관리규칙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향후 전망
□ 일본 여·야가 3.16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은행 인사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ㅇ 다만 야당에서는 결재문서의 조작이 사가와 전 국세청장보다 윗선일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사가와 전 국세청장의 청문에서 집중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청
문결과에 따라서는 아베총리의 정치력 손상은 물론 일본 정치의 혼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다만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주가는 14시 30분 현재 21,762.7엔으로 전일대비 14.6엔 하락하였으며 엔/달러환율
(14시 30분 기준) 105.9엔으로 전일 17:00분 0.7엔 하락
― 현재 아베총리의 지지율*은 44%로 결재문서 조작 발각전에 비해 2%p 하락
* NHK가 3.9∼3.11일중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0315(현지정보)+최근+일본+정계+사정과+일본은행+총재+국회동의+경과.pdf
금년도 중국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에 대한 홍콩 IB의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