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양국 정부는 8.9일(일본 시간 8.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장관급 무역협상
(FFR*)을 시작(협상기간은 하루로 예정되어 있으나 필요시 연장) * 아베총리는 금년 4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문제 협의를 위해 트럼프 대
통령과 장관급 무역협상(FFR : Free, Fair and Reciprocal) 실시에 합의 ㅇ 미국 측 대표는 무역대표부의 Robert Lighthizer, 일본은 모테기 토시미츠(茂
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이며 9월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
2. 주요 쟁점
□ 금번 무역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통상교섭방식, 철·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예외조치, 자동차·농산물 분야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임
(통상교섭방식) ㅇ 미국 정부는 대일 무역 적자* 축소, 자동차 관세 인상**을 무기로 미·일 자유
무역협정(FTA)협상 개시를 요구할 전망
* 미국의 2017년 무역적자 규모는 7,961억달러로서 對중국 적자가 3,752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멕시코 710억달러, 일본 688억달러 등의 순
** 최근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
ㅇ 일본 정부는 미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귀를 요청한다는 방침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협력체제. 미
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2018.3.8일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음
― 트럼프대통령은 협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미국의 주장을 관철하기에
유리한 비즈니스 형태의 양자간 협상인 FTA를 선호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이론에 충실한 다자간 협상인 CPTPP를 선호
(철·알루미늄 등의 수입 제한) ㅇ 미국 정부는 2018.3.8일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제한*을 위해 동 제품들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232조 적용*)
한 바 있으며 금번 무역협상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
본의 예외조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
* 철강, 알루미늄은 전투기, 군함 등 무기생산의 주요 원재료로 국가안보에 극히 중요
하나 중국 등에서 과잉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등이 값싸게 수입되면서 미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한다는 것이 무역확대법 적용의 이유
ㅇ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의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비중*이 미미한 데다
고품질의 일본제품이 미국의 산업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안보위
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부과 예외 조치를 요구할 방침
* 2017년중 일본 업체의 대미 철강수출비중은 전체 철강수출액의 6%, 알루미늄은 전체
수출규모의 9%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
(자동차 분야) ㅇ 미국 정부는 對日 자동차 수출규모가 2017년 기준 2만대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일본 자동차 시장에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일본의 對美 자동차 수출대수는 176만대(약 4.6조엔)로 미국의 對日
자동차 수출대수 2만대(약 900억엔)를 크게 상회
ㅇ 일본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0%, 비관세 장벽도 존재하지 않
으며 향후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
(농업 분야) ㅇ 미국 정부는 일본의 소고기 등 농산물에 높은 관세 등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
― 일본은 2017년 해외에서 소고기를 57.3만톤 수입하였으며 이중 50%를 호주
에서, 42%를 미국에서 각각 수입
ㅇ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시“ 미
국이 CPTPP에 복귀하면 해결한다”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방침
― 현재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호주산의 경우 26.9%∼29.3%(2019년 초
CPTPP가 발효되면 9%로 인하) 미국산은 38.5%임
3. 향후 전망
□ 금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상을 무기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직접투자 확대, 셰일가스 등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의향을 보이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한다는 전략이지만 금번 한차례 협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임
ㅇ 언론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상을 양보할 경우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 정부가 내년 참의원 선거(2019.6~7
월중)를 앞두고 농산물에 대한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현재 자동차, 농산물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미·일 양국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금번 협상을 시작으로 수차례 협상을 거듭해 가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트럼프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가시
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까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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