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향) 최근 유로지역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회원국의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상회
o 상업용 부동산가격은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주택가격보다 높은 오름세 지속
◆ (부동산시장 활황 배경) 유로지역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금융여건 완화로
부동산 구매능력이 높아진데다 지속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가격을 견인
① (경기 및 고용상황 개선) 2013년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오름세에 힘입어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이 확대
▪ 특히 과거 경기확장기와 비교하여 최근 경기확장은 큰 폭의 고용증
가를 수반하고 있어 가계의 주택구입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
②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부담이 축소
되고 주택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
③ (수급불균형) 동유럽 비회원국의 열악한 고용사정,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으로 이민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로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택공급은 늘어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동산시장의 잠재위험) 실물여건에 비해 부동산가격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둔화시 금융시스템 불안 및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
* 2014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세를 상회한 가운데 소득 및 집세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o [금융안정 측면] 일부 유럽지역 국가의 주택대출이 은행 자본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에 다다르면서 주택경기 변동 및 금리인상 충격에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
o [실물경제 측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각국의 대응)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의 권고에 따라 유럽 각국은
부동산시장에 초점을 맞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ESRB는 주택가격 수준, 은행부문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성 평가지표를 기초로 8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를
요주의 대상국으로 지목
o 요주의 대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안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LTV, DSTI, L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 자기
자본비율 산출시 상업용 부동산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
o 그러나 각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최근 유로지역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 지속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겪던 유로지역 주택가격은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후 최근 상승세가 확대* * 유로지역 주택가격상승률(전년동기비, %): 17.2Q 3.7 → 3Q 3.9 → 4Q 4.3 → 18.1Q 4.5
o 이에 따라 대다수 회원국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상회
― 다만 금융 재정위기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경험한 취약국들(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모습
0803(조사연구)유로지역 부동산시장의 잠재위험과 정책대응.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