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6 삼성증권은 당해 회사 우리사주조합원(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하는 사고 발생
* (당초) 주당 1천원 배당 → (사고 내용) 주당 1천주, 총 28.1억주 입고
ㅇ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하였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9:35~10:06, 31분간)
*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12% 하락(39,800원 → 35,150원)
□ 금융위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
ㅇ 대규모 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결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상결제 처리되도록 조치(4.10)
ㅇ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4.9～) 및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금감원 현장검사(4.11～5.3) 등을 진행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하여 운영(4.10～)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증권금융, 금투협, 자본연 등
□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자조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5.8)
ㅇ ①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허술한 배당절차, ②내부통제의 허점, ③전산시스템 상 오류 검증장치 및 ④착오물량에 대한 매매 차단 프로세스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금감원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점검 중(5.9 ～6.8 예정)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ㅇ 실무자가 전일(4.5) 전산시스템에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 입력 → 담당 팀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
ㅇ 우리사주조합 관리업무는 증권사 직제상 총무팀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하였으며 업무매뉴얼도 부재
ㅇ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가운데 입․출고 프로세스 설계에 문제
주식입고 시스템
ㅇ 고객이 실물주식을 입고할 경우 예탁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운영
ㅇ 발행주식 총수(8천9백만주) 이상의 주식이 입고 되었음에도 오류검증 및 입력 거부가 되지 않음*
* `18.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 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오류검증 테스트 미실시
직원의 주식 매도
ㅇ 22명이 1,208만주 매도주문하여 501만주 계약(16명)이 체결되었으며 주문차단 등 대응 매뉴얼 및 직원 준법교육 등이 크게 미흡
삼성증권 사고대응 미흡
① 사고 인지(09:37) 이후 신속한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에 대한 출고제한** 등의 조치에 실패
* 임직원 계좌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에 37분 소요
** 착오입고 주식의 일괄출고에 시스템 오류발생으로 54분 소요
②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불가
180529-[붙임자료]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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