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8년 경제전망(수정)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 중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더빠르게 늘어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동기보다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득세수입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세수 증가세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주된 이유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4분기 중 세수 호조는 경기 개선,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이 상당 폭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재정수입을 전망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작년 정부의 세수 전망시와 현재 시점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이와 같은 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추경 편성이 어느 정도 성장 전망경로의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최근의 세수 증가 추세를 경기적 요인, 부동산 및 금융 사이클(cycle) 요인, 인터넷 상거래확산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향후 부동산 및 금융 사이클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신용 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인 재정수지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을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자금순환 통계상 정부부문의 자금잉여가 증가하고 분배측면에서도 정부의 소득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정부지출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최근 정부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세가 현저한데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재정지출 현황, 지출 형태 등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와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정부지출, 특히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측면에서 보면 다소 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주요국과의 비교는 국가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에서 더 확장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재정정책의 확장성 정도를 분석할 때 금융중립적인 재정수지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총량 측면에서의 확장성 분석에서 더 나아가 재정지출의 부문별 효율성 분석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나라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관련부서의 견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하여 대중국 무역거래가 많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과 차이가 발
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나라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되면서 전세계 관세가 동시에 상당 폭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도 상당 폭 감소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가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이에 동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미국의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미 연준의 물가상승 압력의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동반하여 상승하게 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어려운 만큼 향후 전개과정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글로벌 제조업경기 둔화 조짐, 미·중 무역갈등 확산 등으로세계교역과 자본흐름의 레짐(regime)이 변화하면서 원자재 및 주요 자산 시장의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국면이 앞당겨질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여건 변화 가능성을 성장전망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글로벌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가 일시적 요인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수준 자체는 기준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최근 일부 선진국의 경기지표 둔화는 그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속도가 일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다만 향후 미·중 무역갈등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유화적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금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주로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 개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신흥국의 경우 원자재 및 세계교역 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벌경제상황이 예상만큼 견조하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성장전망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1∼2월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수출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규모 축소와 여행, 운송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 등에 기인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1∼2월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 폭 축소된것은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입 확대와 설비투자 호조에 의한 반도체장비, 내구소비재 수입 증가 등 내수경기 회복에 상당 폭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현재 발표된 거시 통계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민간소비 전망에서 언급한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 정책과 관련된 재원이 현재 예산의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동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 1차적 지출효과 외에 생산, 고용 등 공급부문에 파급되는 영향까지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관련부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반영여부를 명확히 해 줄 것과 함께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시 세입, 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재정의 기여도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미·중 통상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일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외환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관련부서의 개인서비스 업종의 단위노동비용과 개인서비스 물가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분석도 시도해 볼 필요가있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 통계 결과를 전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번 회의는 총재 연임 이후 첫 번째 회의이고 일부 위원은 4년 임기의 마지막 회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수 년간 관련부서의 경제 전망을 평가해 보고 향후 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그동안 관련부서의 경제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성장보다 물가의 전망 오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언급하면서, 2012∼14년 중 확대되었던 물가의 전망오차가 최근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물가전망 시 전망시계의 후기로 갈수록 대부분의 전망치가 목표치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아울러 향후 물가전망 수행 시 기조적 물가압력은 어떠한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물가상황 평가에 있어서 상·하방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지 등에 유념하여 전망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2018.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2.3%
ECB통화정책 결정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