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시리즈]영국 EU간 Brexit 5차 협상 결과 및 반응

1. 협상 결과

□ 영국(대표: 데이빗 데이비스)과 EU(대표: 미셸 바르니에) 협상단은 10.9~12일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Brexit 관련 5차 협상*을 가졌으나 이번에도 구체적인 합의사항 없이 마무리

* 협상개시일: 1차 6.17일, 2차 7.17일, 3차 8.28일, 4차 9.25일, 5차 10.9일

ㅇ EU측 바르니에 대표는 최대 쟁점사항인 탈퇴합의금 부분에서 전혀 진 척이 없고 영국내 EU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deadlocked)에 빠져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관계 협 상을 시작할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

― EU측은 협상이 어떻게 종료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No-Deal 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향후 2개월 내 중요한 진 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

ㅇ 영국측 데이비스 장관은 미합의 사항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의 권리 보장 이슈에 대해 합의에 보다 근접하였고, 영국-아일랜드간 국경 문제에서 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영국측은 No-Deal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비 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영국측은 이번에도 탈퇴합의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룸으로써 임시협정 및 미래 통상관계 협상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

□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0.19~20일에 개최되는 EU정 상회의 이후 11월부터 다시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며, EU정상회의에서 EU 측 협상 가이드라인의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 투자은행 및 언론의 평가

□ 주요 투자은행들은 통상관계 협상 개시 지연, 영국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No-Deal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ㅇ EU분담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May 총리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 EU측이 통상관계 협상 병행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으 며 이에 따라 No-Deal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Credit Suisse)

ㅇ Soft Brexit 가능성을 시사한 May 총리의 피렌체 연설에도 불구하고 영 국의 정치적 혼란이 협상 진전을 막고 있으며 향후 May 총리가 사임하 거나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최소 수개월간의 협상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9.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짐 (JP Morgan)

ㅇ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음주에 열리는 EU정상회의 에서 EU측이 협상순서에 관한 원칙을 완화하거나 이행기간 설정 필요성 에 합의할 경우 향후 원활한 협상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음 (Deutsche Bank)

□ 영국 언론들은 금번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를 보임

ㅇ 보수당의 내부 분열, May 총리의 영향력 약화 등으로 영국정부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상관 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할 것 으로 전망 (Bloomberg)

ㅇ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EU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근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렀으나 EU측도 No-Deal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 국 측의 양보를 일부 이끌어낸 후 다음 단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The Guardian)

* 상대방에 대한 무역 의존도, No-Deal시 경제적 타격 등의 기준에서 영국이 상대 적으로 불리한 입장

ㅇ Brexit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일부 이슈에서 이미 상당한 합의를 이 루었으며 EU분담금과 통상관계 협정의 경우 협상 후반 담판을 기대할 수 있어 아직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는 이르다고 보도 (BBC)

1012(현지정보)Brexit+5차+협상+결과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