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시리즈]EU, Brexit 조약의 협상 초안 공개

1. EU측 협상 초안의 주요 내용

□ 금일(2.28일) EU집행위는 영국의 EU탈퇴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중 영국 -EU간 관계 전반에 대한 Brexit 조약의 협상 초안을 공개

ㅇ 지난해 말 EU탈퇴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영국과 EU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과도기간) 영국의 EU탈퇴(2019.3월) 이후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은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양측간 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 여부가 결정되며, 과도기간 을 설정할 경우 이는 2020.12월 이전에 종료

ㅇ 과도기간 중 영국은 EU법의 적용을 받음

□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과도기간 중 현행과 같이 영국에 대해 사법 관할권을 가지며, 과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EU탈퇴 조약 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분쟁 발생시 이를 관할

□ (자국민의 법적 지위) 영국이 EU를 탈퇴(2019.3월)하더라도 과도기간 종료 (2020.12월) 전까지 EU 국민(영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영국(EU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과도기간 전에 이주한 EU 국민(영국 국민)들의 법적 지위는 향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 (영국-아일랜드간 국경문제) 영국과 EU가 별도의 통상관계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며 이를 통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 (탈퇴합의금 정산) 영국은 과도기간 종료후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EU탈퇴에 따른 정산금액을 EU측에 납입하며, 납입 지연시 지연이 자를 부담

2. EU측 협상 초안에 대한 반응

□ 금일 영국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후 예상보다 강 경한 EU측 협상 초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하여 마감(1.50%, 전일대비 -6bp)

ㅇ 파운드화 환율(U$/￡)도 하락(1.3791, 전일대비 –0.9%)

□ (정치권) May 총리는 정례(매주 수요일) 의회 질의·답변에서 EU측 초안은 영국 영토 내에 별도의 세관 및 규제 경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영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는 2016년 Brexit 투표에서 나타난 통상주권 회복 민의에 반한다며 반대의 뜻을 명 확히 함 ㅇ 보수당과 연정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Foster 대표도 EU측의 초안은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도 북아일랜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 ㅇ 그러나 전일 의회연설을 통해 Brexit 이후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를 주 장한 노동당 Corbyn 당수는 EU와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며, 영 국 산업계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 * 전일(2.27일) Financial Times는 Brexit 이후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위해 보 수당내 Brexit 반대파와 노동당이 연합하여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의무화 하는 Brexit 법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금융시장) 시장참가자들은 EU측 입장이 예상보다 강경하다고 평가하면 서도 3.2일로 예정된 May 총리 연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

* 3.2(금) May 총리는 Brexit 이후 영국과 EU간의 관계에 대해 연설할 예정

ㅇ 예상보다 강경한 EU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가 관세동맹 등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크게 낮으며 3월중 과도기간 협정(transition deal)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 (Nomura) ― 다만 May 총리가 과도기간 협정 타결을 위해 EU측에 사법 관할권 등을 추가로 양보할 경우 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약화되어 조기 총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영국의 정치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은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금일 발표를 정치적 측면의 일시적 변동요인 (political noise)으로 평가하면서 파운드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분 위기

ㅇ 영국에 불리한 EU측 초안 및 이에 대한 May 총리의 명백한 반대의사 표명 등을 감안할 때, 3.22일 EU 정상회담에서 과도기간 협정이 타결 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총리 연설(3.2일) 및 다음주 Brexit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 (BOA)

ㅇ EU측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한 데다 2020년말까지 과도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 조한 것은 May 총리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JP Morgan) ―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관계에 대한 영 국의 입장을 들은 후, 3.22일 회의에서 Brexit 진행에 관한 추가 guideline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0228(현지정보)EU의+Brexit+Treaty+Agreement+초안+발표(게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