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시리즈]영국과 EU, Brexit 협상에서 EU 분담금 규모에 대해 합의

2018/03/12 - [재테크/핫이슈] - [Brexit시리즈]EU 정상회의, Brexit 2단계 협상 개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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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재테크/핫이슈] - [Brexit시리즈]영국 EU간 Brexit 5차 협상 결과 및 반응

2018/03/12 - [재테크/핫이슈] - [Brexit시리즈]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영향은?

1. Brexit 협상 진전상황

□ 금일(11.30일) 영국 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 양측은 Brexit 협상에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EU 분담금 정산(financial settlement)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다만, 양측 모두 합의금 규모를 밝히지는 않음)

ㅇ 11.21일 영국 정부는 12월 EU정상회의 이전에 EU탈퇴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통상관계 등 미래관계 협상의 개시를 위해 EU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정(추가 부담액은 200억유로 내외로 알려짐)

― 영국금융협회 등 시장 관계자들은 2018년초까지 통상관계 및 과도 기간 협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No Deal의 위험이 커져 금융사들을 비롯한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

ㅇ EU 분담금 문제에서 영국의 양보를 계기로 영국과 EU 양측은 추가협 상을 벌여 영국이 정산해야 할 對EU 부채규모를 약 1,000억 유로*로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FT, BBC, Bloomberg)

*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직원들의 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FT)

― 그간 금융시장에서 추정한 양측의 분담금 정산규모를 고려할 때, 동 합의 결과는 영국측이 EU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영국의 對EU 부채규모에 대해 영국측은 3~400억 유로를, EU측은 800~1,200억유로를 주장해 온 것으로 추정(FT, Zsolt Darvas 등)

― 다만, 영국이 EU에 실제 지불하게 되는 純정산액은 영국의 對EU 자산 및 EU의 영국내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400~500억(FT, BBC, Bloomberg) 유로 내외이며, 영국은 동 금액을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될 전망

□ 분담금 정산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EU탈퇴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영국(북아일랜드)과 아일랜드간 국경통행 문제만 남은 상황

ㅇ 최근 EU측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지역간 인력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Brexit 이후에도 영국 혹은 북아일랜드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제시

― 이는 EU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Brexit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간 자유로운 국경통행이 보장되도록 EU와 영국 정부 양측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반면, 영국측은 통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것이며 영국 영토의 일부인 북아일랜드가 통상관계에서 영국과 분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 영국은 영국-아일랜드간 국경통행 문제를 새로운 통상관계 협상과 연 계시켜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도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

□ 12.14~15일 EU정상회의 전까지 영국과 EU가 EU탈퇴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 에 대해 합의할 경우, EU정상회의는 탈퇴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통상관계 협상 및 과도기간 협상의 개시를 승인할 전망

2. 금융시장 반응

□ 영국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EU 분담금 합의에 따른 No-Deal 우려 완화, 예상치를 상회한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전일대비 10bp 상승(15시 현재 1.35%)

*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10월 1.6% → 11월 1.8% (예상치 1.7%)

ㅇ 파운드화 환율(U$/￡)도 전일대비 0.5% 상승(15시 현재 1.3405)

□ 주요 투자은행들은 EU 분담금 합의로 금년중 통상관계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No-Deal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

ㅇ 아일랜드 국경 통행문제 등의 이슈가 남았으나, EU 분담금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짐에 따라 EU 정상회의(12.14~15일)에서 EU측이 통상관계 협상 개시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 (Nomura)

ㅇ 영국내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된 EU 분담금 규모에 관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No-Deal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BOA)

ㅇ 국경 통제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강경한 반대, EU 분담금 합의에 대한 영국내 반발 여론 등이 향후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불확실 성 지속에 따른 영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간 협 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함 (Deutsche Bank)

1129(현지정보)EU분담금+합의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