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시리즈]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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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1993년 11월 정치·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을 창설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이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EU에는 2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EU에 대한 회의감은 초기부터 있어 왔지만 2012년 이후 유럽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의 부담 증가, 유럽 내 이민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테러 확산 등으로 EU를 탈퇴하여 이민 통제, 법률 제정 등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자는 주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탈퇴 51.9%, 잔류 48.1%)를 통하여 EU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이때부터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가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영국 정부는 EU 조약(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7년 3월경 EU 탈퇴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영국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EU를 공식 탈퇴하게 됩니다.
Brexit가 실현되면 영국-EU간 무역관계 변화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다방면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과 개방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해 오던 세계경제 조류가 보호무역과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과 교역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Brexit 결정 이후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한동안 출렁인 것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영국과 EU간 Brexit 협상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Brexit 이후 EU체제: 도전과제와 미래_국제경제리뷰 제2016-25호
▶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유로지역의 반응_프랑크푸르트사무소(2016.6월)
▶May 총리, Brexit 기본 입장 발표 및 시장반응_런던사무소(2016.10월)
▶May 총리의 Brexit 기본 방향 발표 및 시장반응_런던사무소(2017.1월)
<요 약>
◆ Brexit 결정(16.6.23일) 이후 영국의 실물경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가격변수들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
ㅇ 이는 신속한 후임총리 취임 및 내각 구성 등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감소,
영란은행의 발 빠른 정책 대응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시각
◆ Brexit 관련 영국정부의 기본입장 및 이에 대한 EU 주요국 등의 반응,
영국의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의 EU 탈퇴는 Hard
Brexit*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영국이 완전한 이민자 통제권, 독자적인 법률 제 개정권 등을 보유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
ㅇ 영국 정부는 이민자 통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EU 회원국
들은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
- 대외교역 부문에서 EU측의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EU내 동유럽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국의 협상력도 제한적
ㅇ 한편, Brexit 이후 영국과 EU간 통상관계 모델은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FTA*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대다수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예정이나, 자유로운 노동이동의 수용, EU재정 분담, EU
규정의 자국법률에의 반영 등의 의무는 없음
◆ 영국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기본입장을 완화(예: 이민자 통제 완화)하더라도
Brexit으로 인해 향후 영국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ㅇ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시장 및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非EU 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져 대외교역이 위축되고, 對EU 협상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가계의 소비심리도 악화될 가능성
ㅇ 이민자 통제로 전반적인 노동력이 위축되고, EU지역내 금융서비스 passport
상실로 영국내 금융기업들이 업무 및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성장 및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1. Ⅰ Brexit 결정 이후 영국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 [경기] 당초 예상과는 달리 Brexit 결정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금년 3/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0.5% , 전년동기대비 2.3% 성장* 하여 시장예상치(각각 0.3%, 2.1%)를 상회 * 성장률 : (전분기 대비) 15.4Q 0.7% → 16.1Q 0.4% → 2Q 0.7% → 3Q 0.5% (전년동기 대비) 15.4Q 1.7% → 16.1Q 1.9% → 2Q 2.1% → 3Q 2.3% ㅇ PMI지수는 Brexit 결정 직후 큰 폭 하락하였으나 8월 이후 제조업, 서 비스업, 건설업 모두 6월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복합PMI*도 반등 * 복합PMI : 4월 51.9 → 5월 53.0 → 6월 52.4 → 7월 47.5 → 8월 53.6 → 9월 53.9 → 10월 54.8
ㅇ 7월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6월에 비해 오히려 확대 (16.4월 3.5% → 5월 4.8% → 6월 3.7% → 7월 5.5% → 8월 6.2% → 9월 4.0%) ㅇ 소비자신뢰지수(GFK Consumer Confidence Index)도 Brexit 결정 직후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다시 회복 (16.4월 -3 → 5월 -1 → 6월 -1 → 7월 -12 → 8월 -7 → 9월 –1 → 10월 –3)
□ [고용] 지난 5월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모습 ◾ 취업자수 증가(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동월대비, 만명) : 16.4월 46.1 → 5월 62.5 → 6월 60.6 → 7월 55.9 → 8월 56.0 ◾ 실업률(%) : 16.4월 5.0 → 5월 4.9 → 6월 4.9 → 7월 4.9 → 8월 4.9 ◾ 임금상승률(%) : 16.4월 2.0 → 5월 2.3 → 6월 2.5 → 7월 2.4 → 8월 2.3 ㅇ 다만 영란은행 서베이 결과 Brexit 결정 이후 기업 고용의향이 저하 되었고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현 수준에서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조사
□ [소비자물가] 6월 이후 상승세 ◾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16.5월 0.3 → 6월 0.5 → 7월 0.6 → 8월 0.6 → 9월 1.0 ◾ CORE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16.5월 1.2 → 6월 1.5 → 7월 1.3 → 8월 1.3 → 9월 1.5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12월 이후 1% 미만의 낮은 수준을 지속 하다가 최근 에너지 가격 반등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 * 9월에는 금년 3월 이후 하락하던 의류가격이 급반등하면서 전월의 0.6%에서 1.0%로 상승
□ [주택시장]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7월 이후 둔화되는 모습(16.4월 8.0% → 5월 8.6% → 6월 9.7% → 7월 8.3% → 8월 8.4%) ㅇ 모기지 승인건수*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수**는 금년 들어 감소세 * (천건)15.12월 70.6 → 16.4월 65.8 → 5월 66.1 → 6월 64.5 → 7월 61.4 → 8월 61.0 → 9월 62.9 ** (천건)15.12월 43.7 → 16.4월 40.3 → 5월 41.7 → 6월 39.9 → 7월 37.7 → 8월 37.2 → 9월 38.3
ㅇ 다만 Brexit 결정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주택시장의 심리지표들이 8월 이후 다소 회복 - RICS 서베이 결과 9월 및 10월 신규주택구입문의(net balance*)는 +8% 및 +10%로 지난 6월(-34%)의 큰 폭 마이너스에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 응답자중 증가 답변 비중에서 감소 답변 비중을 차감(답변자중 10%가 증가로, 15%가 감소로 답변한 경우 net balance는 –5%) - Knight Frank/Markit 주택가격 심리지수도 급락하였다가 크게 반등 (16.5월 70.3% → 6월 67.7% → 7월 51.3% → 8월 58.3% → 9월 64.7% → 10월 62.9%)
2. 영국경제가 예상과 달리 크게 위축되지 않은 이유
□ 신속한 후임총리 취임 및 내각 구성 등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감소, 영란은행의 발 빠른 정책대응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시각 ㅇ EU referendum 직후 David Cameron 총리가 사임하면서 신임 총리가 9월초에나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보다 2개월이나 빠른 7.13일 Theresa May가 총리로 취임하고 Brexit를 추진할 내각이 신속히 구성 - May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금년 말까지는 EU조약(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탈퇴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탈퇴 번복 또는 조기총선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 ㅇ 한편 영란은행은 7.5일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을 하향 조정(0.5% → 0.0%) 한 데 이어 8.4일에는 향후 단기 및 중기 성장전망이 현저히 약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책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정책 패키지*를 발표 * 정책금리 25bp 인하(0.5%→0.25%), 1,000억 파운드를 한도로 은행에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Term Funding Scheme(TFS) 도입, 100억 파운드 이내에서 회사채 매입, 600억 파운드의 국채 추가 매입(잔액 3,750억 파운드 → 4,350억 파운드) 등 - 또한 향후 영국경제가 8월 인플레이션 리포트의 전망과 비슷하거나 보다 악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년 중 정책금리를 실질하한 (시장에서는 0.1%로 예상)까지 추가 인하할 것임을 시사* * 영란은행은 지난 11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최근 3개월간의 경제 움직 임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자 8월 및 9월 통화정책 결정시 발 표하였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철회
<참고 1>
EU referendum 경위 및 영국 정치지형 변화
(1) EU referendum 실시배경 및 결과 □ 13.1월 Cameron 영국 前총리는 15.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EU내 영국의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영국의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이하 ‘EU Referendum’)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Cameron 前총리는 보수당내 Brexit 찬성 세력을 포용하고 영국독립당(UKIP)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Brexit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 ㅇ 15.5월 총선에서 보수당은 EU membership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예상을 뒤엎고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 * 당초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과반의석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수당이 650개 선거구에서 331석을 차지(50.9%) □ 총선 이후 영국과 EU는 영국이 요구한 회원국 지위 조정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여 16.2.19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영국의 자주권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 ㅇ Cameron 前총리는 동 합의안을 토대로 EU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6.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 □ 국민투표 직전 하원의원 피격사건* 등의 영향으로 EU잔류의 투표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51.9%의 찬성으로 EU탈퇴로 나타남 * 6.16일 Jo Cox 하원의원(노동당, EU잔류 지지)이 EU탈퇴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 로부터 총격을 당해 사망 ㅇ 총 유권자 4,650만명중 72.2%가 투표에 참여하여 15.5월 총선(66.1%)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EU탈퇴 1,741만표(51.9%), 잔류 1,614만표 (48.1%)를 기록 ㅇ 지역별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EU탈퇴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북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EU잔류가 우세
□ EU탈퇴 결정은 일자리 축소 우려 등으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예상보다 컸고, 정부 인사 및 국제기구 등의 Brexit 발생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경고가 반복되면서 EU잔류 지지층은 이완된 반면 탈퇴 지지층은 결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BBC, 6.24일)
ㅇ 이 밖에 對EU 출연금의 영국내 의료 및 교육 재정으로의 전환 사용 등 EU탈퇴 진영의 홍보 전략도 유권자들에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
(2) EU referendum 이후 영국의 정치지형 변화
□ EU Referendum에서 영국의 EU탈퇴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David Cameron 총리가 사임하고 신임 영국총리로 Theresa May가 선출 ㅇ 당초 신임 총리는 원내 경선과 당원 투표를 거쳐 9월초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내 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선후보였던 Leadsom 차관이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May 후보의 총리 취임이 확정
ㅇ May 총리는 신중한 EU탈퇴 준비를 위해 금년 말까지는 EU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재투표 또는 조기총선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 -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과 이민자 통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신규 내각으로 Brexit 찬성파를 다수 임명*하였는데, 이는 보수당 내에서 탈퇴파와 잔류파간 통합을 꾀하고 대외적으로 EU와의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 재무장관(Philip Jammond)과 내무장관(Aber Rudd)으로 EU잔류 지지자를, 외교부 장관(Boris Johnson), 브렉시트부장관(David Davis)과 국제통상장관(Liam Fox)으로 EU탈퇴 지지자를 기용
□ 한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EU잔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영국의 EU탈퇴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가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법령 제정, 새로운 화폐 발행 등 다수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고, 독립 후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북해
유전의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크게 감소한 점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참고 2>
금융서비스 passport
□ EU의 금융서비스 passport는 영국에서 인가받은 금융기업이 추가적인 인가 절차 없이 EU단일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
ㅇ 1993년 Second Banking Directive에 의해 은행부문에 처음으로 도입되었 으며 이후 보험, 투자, 자산관리 및 지급결제 서비스까지 확장됨
ㅇ Passport가 가능한 것은 모든 EU국가들이 동일한 EU감독기준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임
ㅇ 또한 Passport는 영국 금융기업의 EU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제 책임이 영국의 규제당국에 있음을 의미
□ EU의 금융서비스 passport는 EU국가에서 인가된 금융회사에게만 적용(노르웨이 등 EEA가입 국가의 금융기업도 협정에 의해 적용)되고 있음
ㅇ 따라서 非EU/EEA 국가의 금융기업이 passpor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EU/EEA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글로벌 대형금융기업(은행, 보험사, 자산관리사 및 헤지펀드 등을 포함) 이 유럽본부로서 영국을 선택
□ EU는 passport와 유사한 방법으로 EU단일시장에서 금융기업의 영업을 허용 하는 ‘equivalence regimes’을 가지고 있음
ㅇ Equivalence regimes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감독 regime이 EU 규정과 동일해야 함 - 즉 EU는 관련 분야에서 EU와 동일한 금융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
ㅇ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EU의 금융감독 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또한 감독기준이 불일치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EU는 이를 철회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는 EU규제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국 감독규정을 갱신해야 함
Brexit+결정(6.23일)+이후+영국+경제+동향+및+향후+전망_런던사무소(2016.1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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