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 발표

1.행사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4.4일(화) 서울보증보험 및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간담회 개최 전 서울보증보험과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4.4.(화) 15:00～16:00,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 13명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융회사) 서울보증보험 전무(사장대행),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회복위원장

- (전문가) 이종휘 금융발전심의회 서민분과위원장, 국민대 남재현 교수, 금융연구원 구정한 실장

2.말씀요지

□ 정부는 최근 美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

ㅇ 한편,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노력도 병행

- 4대 정책서민자금 확대(5.7조원→7조원)와 함께

-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온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 9,000억원(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 아울러,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을 통해 중금리 시장과 업권의 발전을 도모

ㅇ(10% 내외 금리)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하여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

ㅇ(접근성 향상) 전국 3,4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

ㅇ(상호금융권 발전)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신용대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운용을 다변화

□ 또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공급을 통해 경제적 재기 의지가 높으신 분들의 적정 금리 자금 이용을 지원

ㅇ 그간 장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채무조정졸업자도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정책서민금융이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ㅇ 전용 상품 출시를 통해 신용거래 이력 축적 및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상호금융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신규 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전산개발, 직원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아울러,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ㅇ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ㅇ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3.확대방안

1. 총 공급규모 확대

□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ㅇ 추가 1조원 : 은행 4천억원, 저축은행 4천억원, 상호금융 2천억원

ㅇ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은 기존 각 5천억원 → 각 9천억원으로 공급규모 확대

□ 새로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원 규모로 공급

2.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 (대출 대상) 연소득요건(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은 은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

ㅇ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

* (농업인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어업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 소득확인 방법과 동일

□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 예상

□ (대출 신청 방법)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취급

<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

		은행 사잇돌	상호금융 사잇돌(안)	저축은행 사잇돌
사잇돌 금리 (전체 대비 비중)		6∼9% (88.9%)	9～14%	14∼18% (85.5%)
	금리(보증료 제외)	5% 내외	6∼9%	10～13%
	보증요율(평균)	2.8%	3∼5% 수준	5.2%

(기대효과)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3.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공급방안

□ (대출 대상) 연소득요건(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은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동일

ㅇ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함

*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거래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상품 → 3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 점 고려

□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 예상

□ (대출 신청 방법) 취급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7월초 확정발표 예정)

ㅇ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가능함(둘다 승인시 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

*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문 필요

< 채무조정졸업자 대상 사잇돌 공급방안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안)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 리	연 4% 이내	15% 내외 (보증료 포함)	25% 이상
총 공급규모	연간 100억원	약 1,500억원	-
지원대상	완제 후 3년 이내	완제 후 3년 이내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