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주요 특징】

◆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이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

*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

ㅇ전세계 GVC 참여도*가 2008년(14.1%)을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

* 세계GDP에서 GVC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GDP)가 차지하는 비중

ㅇ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형별로는 국가간 분업 정도가 높은 복합 GVC* 참여가 약화

* 국경통과 횟수가 2회 이상으로, 국내생산이 해외생산에 중간투입된 뒤 제3국에 수출되거나,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에 중간투입되어 수출되는 경우

·선진국은 전방참여(국내생산 중간재의 해외생산 투입), 신흥국은 후방참여(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가 더 크게 약화

ㅇ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참여가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크게 약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전·후방 참여도는 소폭 상승

◆ (약화 배경)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는 보호무역 기조 강화,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변화, 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에 주로 기인

ㅇ최근 무역제재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이 저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이 제약

*2012~17년중 전세계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재 건수는 2009~11년 대비 연평균 219건 증가(Global Trade Alert)

ㅇGVC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이 내수중심 구조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글로벌 수직적 분업*이 약화

* 기술선도국가의 핵심부품을 신흥국에서 조립·가공

ㅇ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

·신흥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선진국의 해외진출기업 회귀(리쇼어링) 사례는 증가

◆ (시사점)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전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

ㅇ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배경이 주로 경제구조 변화, 생산비용격차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참여도가 모두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

·중국 등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는 한편,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GVC 확산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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