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는 금년초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무역제재조치***들을 발표
* 1.22일 관세부과 계획 발표(관세율: 세탁기 50%, 태양광 패널 30%), 2.7일 시행
** 3.1일 관세부과 계획 발표(관세율: 철강 25%, 알루미늄 10%), 3.23일 시행
*** 3.22일,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 품목 리스트는 4.3일 공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방침을 발표
ㅇ 트럼프 정부의 무역제재 조치는 실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WTO 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견해가 다수
◾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Safeguard action*으로써 이는 통상적인반덤핑 등에 비해 강력한 수단으로 잘 실행되지 않는 방식
*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입 급증시 WTO의 승인하에 일시적(통상 4년)으로 부과
◾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WTO 규정준수 의무에 예외를 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30년 이상 실행된 적이 없음
* Section 232 of 1962 Trade Expansion Act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301조* 역시 오랫동안 활용
되지 않았던 조항일 뿐만 아니라 WTO 규범과도 배치될 소지
* 1974년 제정된 Trade Act의 Section 301는 미국에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무역 관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 이에 EU,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수입대체가 용이하고 공화당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신속히 표명
ㅇ EU는 오렌지주스에서부터 모터사이클에 이르는 10쪽 분량의 관세
대상목록을 공개한 가운데 향후 3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
ㅇ 중국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는 미국산 128개 품목(30억달러)에 대한 최고 25% 관세로, 지적재산권 관련 관세에는 미국산 106개 품목(500억달러) 대한 25% 관세 부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500억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추가적인 對中 관세부과를 검토토록 지시(4.5일)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발언내용은 1천억달러 규모의 관세*이지만 Goldman Sachs는 이를 1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tariffs on an additional $100 billion worth of goods)로 해석
*“...instructed the USTR to consider whether $100 billion of additional tariffs would be appropriate under section 301...” ㅇ 동 조치까지 시행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1%로 상승(+1.6%p)하고 미국 전체수입중 7%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됨
1. 미국이 무역적자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축소를 통해 미국 무역수지*를 최소 1,000억달러 개선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음
*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5,680억달러 규모
ㅇ 제조업 저숙련 일자리 등의 위축*이 중국 등과의 불공평한(bad deal) 교역관계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
* Acemogul et al.(2016)은 1999~2011년중 중국산 수입 증가로 미국내 일자리가 240만개 없어졌으며 이 중 100만개가 제조업 일자리인 것으로 추정
ㅇ 자유무역에 대한 여론도 과거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
□ 또한, 트럼프 정부는 양국간 무역전쟁시 적자국이 흑자국에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Goldman Sachs) ㅇ 미국의 對中 상품 수입액(5,060억달러, 2017년 기준)이 수출액(1,310억달러)을
크게 상회하여 보복관세 측면에서 미국의 대응여력은 중국보다 훨씬 큼
◾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관세부과액은 1,500억달러에 이르지만
중국이 추가 보복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00억달러밖에 남지 않음
◾ 관세부과의 영향에 노출된 중국산 수입품은 중국과 생산구조가 비슷한 한국, 베트남 등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하면 미국의 경제적 부작용도 크지 않을 수
있음
◾ 3.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자신감을 보여줌
* “When a country(USA) is losing many billions of dollars on trade with virtually every country it does business with, 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Example, when we are down $100 billion with a certain country and they get cute, don’t trade anymore-we win big. It’s easy!”
□ 트럼프 정부는 WTO 체제의 제재수단만으로는 구조적인 무역불균형 및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각의 평가와 같이 중국 경제는 여전히 국영기업* 중심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현국제교역 시스템은 이를 제재할 효과적 수단이 미비(WTO상소기구 전 멤버, Jennifer Hillman)
* 2014년 기준, 글로벌 1천대 대기업중 136개가 중국 국적으로 이 가운데 70개가국가소유로 운영
◾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상계관세 등의 대응으로는 중국의 수출경로만 바꿀 수 있을 뿐 국제가격 하락압력및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움
ㅇ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수출 비중(전세계 수출 대비)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으나 WTO 피제소 건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
2018년 5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2018.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