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8-9호)

【주요 특징】

◆(검토배경) 2016.9월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징, 동향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평가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거래 자유화(1998.3월)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과열과 조정 국면을 반복

ㅇ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여파로 지난해 이후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며 신규 부동산 개발투자 등도 위축되는 모습

· 1·2선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3·4선 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방정부의 수요확대 정책에 힘입어 상승

· 부동산가격 상승세 둔화가 주택판매 및 신규착공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개발투자도 감소하는 모습

ㅇ또한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양극화에 대응하여 대도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중소도시는 미분양 주택재고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이원화 정책을 실시

· 1·2선 도시에서는 외지인의 주택 구매제한,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한편 3·4선 도시는 보조금 지원 및 주택 구매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거수요 확대 노력을 지속

◆(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 요인)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주택가격 버블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폭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

① (성장 둔화 가능성) 부동산시장 규제, 공급측 구조개혁 등이 소비 부진과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ㅇ부동산시장에서 파급되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경제 성장 및 국제 원자재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② (금융리스크 요인) 가계,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관련 익스포저가 급증

ㅇ가계는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부동산 개발기업은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확대

ㅇ지방정부도 국유토지의 사용권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우회적 부채 차입 확대로 리스크가 증가

◆(종합평가)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규제와 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이원화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향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견조한 수요 지속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감안할 때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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