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미 상원, 잠정예산안 협상 타결 및 향후 전망

□ (경 과) 2월 중순까지 유효한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이 1.19일 상원 에서 찬성 50표 vs 반대 49표로 부결* (하원의 경우 1.18일 찬성 230표 vs 반대 197표로 가결)되면서 연방정부가 4년 3개월 만에 폐쇄(Shutdown)되는 사태 가 발생 * 필요 찬성표 최소 60표

o 민주당이 공화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하 “DACA”)의 폐 기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을 활용한 데 주로 기인

□ 그러나 1.22일 민주당과 공화당은 2.8일까지 DACA와 관련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노력하고, 해당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을 찬성 81표 vs 반대 18표로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폐쇄는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o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잠정예산안이 곧 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인데, 기 존 안이 하원을 통과한 점을 고려할 때 수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

□ (협상 주요 내용) 2018회계연도 정부예산은 2018.2.8일까지 잠정예산 (Continuing Resolution)으로 운영

o 이와 함께 양당은 DACA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으 로 노력하기로 합의

□ (평가 및 전망) 금번 예산안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일부 민주당 의원(18년 중간선거 예정 주 의원 등)의 찬성에 힘입은 점을 고 려할 때 일시적 해결책에 그친 것으로 평가

o 잠정예산안의 시한(2.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DACA 이슈에 대한 양당의 근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안 처리 및 이에 따른 정부폐쇄(shutdown)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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