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 동향 및 리스크

동향분석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 동향 및 리스크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개요

□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무역정책을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인해 중서부 제조업 지역(Rust belt)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미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계속 언급 ㅇ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 무역협정의 탈퇴 및 재협상을 선언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여 무역제재를 추진

□ 2017년중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구체적인 무역제재의 미실행, 중 국의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에 비추어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2018년에 는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감안 할 때 한층 강화될 가능성 ㅇ 무역정책의 경우 의회의 권한이 상당부분 행정부에 위임됨에 따라 대통령이 무역협정 탈퇴, 관세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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