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일본의 2018년도 세제개정방향 및 주요 이슈
세제개정방향의 주요 내용
□ 일본 정부 및 여당(자민당, 공명당)은 2018년도 세제개정방향을 마련(2017.12월) 하여 2018.1.22.일 소집되는 국회에 상정할 예정
ㅇ 임금 인상 및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사업승계자에 대한 상속세 유예, 고소득 회사원의 소득세 증세, 담배세 인상, 출국세(가칭 국제관광여객세) 신설 등이 주된 내용
ㅇ 원안대로라면 1,590억엔 정도의 증세 효과가 기대(국세기준, 재무성 시산)
0119(동향분석)일본의+2018년도+세제개정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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