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담합 의혹과 현지 반응

[현지정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담합 의혹과 현지 반응

 

 

 

 

 

 

□ EU 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가격 책정과 관련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2017.7.22일)
*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다임러(메르세데스 벤츠), BMW
o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최근 다임러사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착수(7.12일)에 이어 독일 유력 언론의
담합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감독 당국이 진상 파악에 착수
* 독일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7.22일자 분석기사에서 자동차 3사의
담합 의혹을 최초 제기
(담합 의혹 내용)
□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기술, 부품가격, 공급처, 개발 전략
등 다방면에 걸쳐 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o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제조업체 200여명의 직원이 60여개의
협의체를 통해 1,000여 차례 이상 비밀리에 회동
o 원가 절감, 공간 활용 등을 이유로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중화시키는
화학용액(AdBlue) 탱크 사이즈를 축소*시키기로 공모
*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AdBlue 탱크 사이즈는 배출가스 농도를 줄이기에 불
충분하며 운전자들이 빈번하게 AdBlue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o 기술 개발 경쟁을 지양하고 구시대적인 디젤차량 기술에 안주하여 글로벌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개발 추세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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