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World Bank(세계은행),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WTO(세계무역기구)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고 UR 최종의정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World Bank(세계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IBRD는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재해 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IBRD는 개도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2009년말 6월말 현재 가맹국은 186개국이며 자본금 규모는 1,574억U$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가입하였으며 15.8억U$(출자비중 1.00%, 출자순위22위)를 출자하였다.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1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이전소득 등의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ㆍ주거비ㆍ수도광열비ㆍ보건의료비ㆍ교육비 등의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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